해운동맹 운영 수단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은?
국제물류론- ①운임협정(rate agreement)
- ②항해협정(sailing agreement)
- ③공동계산협정(pooling agreement)
- ④계약운임(contract rate system)
- ⑤공동운항(joint service)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해운동맹의 운영 수단은 회원 선사 간의 과당경쟁을 억제하는 대내적 규제와 비동맹선사를 견제하고 화주 이탈을 막는 대외적 규제로 나뉩니다. 계약운임제는 화주를 묶어두기 위한 대외적 규제 수단인 반면, 다른 항목들은 모두 동맹 내부 선사 간의 협력 및 경쟁 제한을 위한 대내적 규제 수단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운임협정은 맹원 선사 간에 표준 운임률과 최저 운임을 합의하여 선사 간의 무분별한 덤핑 경쟁을 억제하는 대표적인 대내적 규제 수단입니다.
- ② 항해협정은 각 선사의 기항지, 배선 횟수, 운항 일정 등을 사전 조정하여 특정 항로에 선복이 과잉 공급되거나 항차가 겹치는 것을 방지하는 대내적 규제 수단입니다.
- ③ 공동계산협정(Pool)은 맹원 선사들이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총 운임 수입이나 화물량을 공동 기금에 모은 뒤 사전에 약정한 배분 비율에 따라 사후 분배하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대내적 규제 수단입니다.
- ④ 계약운임제(이중운임제)는 동맹선사 선박만을 전속 이용하기로 약정한 화주에게 비계약 화주보다 저렴한 운임을 적용하는 제도로서, 화주의 비동맹선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대외적 규제(화주 구속) 수단에 해당하여 성격이 다릅니다.
- ⑤ 공동운항은 맹원 선사들이 선복을 상호 대여하거나 공동으로 선박을 투입하여 운항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하는 대내적 협력 및 규제 수단입니다.
관련 개념
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은 정기선 운항선사들이 상호 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해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결성하는 국제 카르텔입니다.
동맹의 운영 수단은 맹원 선사 상호 간의 운임, 배선, 선복 등을 조율·통제하는 대내적 규제 수단과, 비동맹선사의 진입을 차단하고 화주를 동맹선에 유치·결속시키기 위한 대외적 규제 수단(화주 구속 제도)으로 대별됩니다.
대내적 규제 수단에는 운임협정, 항해협정, 공동계산제(Pooling), 공동운항 등이 포함되며, 대외적 규제 수단에는 계약운임제, 운임연환급제, 성실환급제 등이 있습니다.
동맹의 운영 수단은 맹원 선사 상호 간의 운임, 배선, 선복 등을 조율·통제하는 대내적 규제 수단과, 비동맹선사의 진입을 차단하고 화주를 동맹선에 유치·결속시키기 위한 대외적 규제 수단(화주 구속 제도)으로 대별됩니다.
대내적 규제 수단에는 운임협정, 항해협정, 공동계산제(Pooling), 공동운항 등이 포함되며, 대외적 규제 수단에는 계약운임제, 운임연환급제, 성실환급제 등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