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GMQ 품질조건은 곡물매매에서 많이 사용되며, 선적지에서 해당계절 출하품의 평균중등품을 표준으로 한다.
- ②Tale Quale의 조건은 인도물품의 품질이 계약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목적항에서 물품을 양륙한 시점에 판정하는 조건이다.
- ③양륙품질조건의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품질수준의 미달 또는 운송 도중의 변질에 대한 입증책임이 귀속된다.
- ④무역계약서의 수량조건에서 “100 M/T, but 3 % more or less at seller’s option” 이라 표현되었다면, 매도인은 98 M/T 수량을 인도해도 계약위반이 아니다.
- ⑤과부족용인규정에 따른 정산 시 정산기준가격에 대한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착일가격에 의해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례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수량조건에서 매도인 선택 3% 과부족용인조건이 명시된 경우 97~103 M/T 범위의 인도가 허용되므로, 98 M/T을 인도하는 것은 계약위반이 아닌 유효한 계약 이행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곡물 매매에서 해당 계절 출하품의 평균중등품을 표준으로 하는 방식은 판매적격품질조건(GMQ)이 아니라 평균중등품질조건(FAQ)이며, GMQ는 목재나 어획물처럼 내부 품질 확인이 어려운 물품을 시장에서 판매 가능한 품질 수준으로 인도하도록 약정할 때 사용됩니다.
- ② 텔퀠(Tale Quale) 조건은 선적 시점의 품질 상태 그대로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되는 대표적인 선적품질조건에 해당하므로, 목적항 양륙 시점에 품질을 판정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③ 양륙품질조건이라 하더라도 매도인이 운송 중 위험을 담보할 뿐이며, 도착 물품의 품질 하위나 변질 손상에 대해 클레임을 제기하기 위한 하자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주어집니다.
- ④ 매도인 선택 3% 과부족용인조건(MOLC)이 적용되면 매도인은 계약 수량인 100톤의 3% 범위인 97톤부터 103톤 사이에서 자유롭게 인도할 수 있으므로, 98톤을 인도하더라도 정당한 계약 이행이 되어 계약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⑤ 과부족용인규정에 따라 발생한 수량 차이를 정산할 때 기준가격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도착일 가격이 아니라 계약 시 합의된 계약단가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무역 상관례입니다.
관련 개념
무역계약의 품질조건 중 곡물류에는 선적지 공인검사기관이나 해당 계절 출하품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는 평균중등품질조건(FAQ)이 주로 쓰이며, 목재나 냉동 어류 등에는 판매적격품질조건(GMQ)이 적용됩니다.
품질 결정 시기에 따라 선적 당시 품질을 기준으로 하는 선적품질조건(Tale Quale 등)과 양륙항 도착 품질을 기준으로 하는 양륙품질조건(Rye Terms 등)으로 구분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손해를 주장하는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수량조건에서 과부족용인조항(MOL clause)이 약정되면 지정된 범위 내의 수량 증감 인도는 완전한 계약 이행으로 인정되며,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과부족분은 계약가격으로 정산합니다.
품질 결정 시기에 따라 선적 당시 품질을 기준으로 하는 선적품질조건(Tale Quale 등)과 양륙항 도착 품질을 기준으로 하는 양륙품질조건(Rye Terms 등)으로 구분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손해를 주장하는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수량조건에서 과부족용인조항(MOL clause)이 약정되면 지정된 범위 내의 수량 증감 인도는 완전한 계약 이행으로 인정되며,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과부족분은 계약가격으로 정산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