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10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공장인도규칙”(EXW)은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자신의 영업장 구내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예컨대 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둘 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운송인인도규칙”(FCA)은 인도가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에서 이루어지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제공한 운송수단 위에 물품을 적재할 의무가 있다.
- ③“터미널인도규칙”(DAT)에서 “터미널”은 부두, 창고, 컨테이너장치장(CY) 또는 ··도로철도항공화물의 터미널과 같은 장소를 포함하며, 지붕의 유무는 불문한다.
- ④“목적지인도규칙”(DAP)이란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된다.
- ⑤“관세지급인도규칙”(DDP)이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이행하고,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하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DDP 조건은 매도인이 수입통관을 이행하지만 지정목적지에 도착한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인도하는 조건이므로, 물품을 양하하여 인도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EXW는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 등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둘 때 인도가 완료되며, 운송수단 적재나 수출통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최소 의무 규칙입니다.
- ② FCA에서 인도가 매도인의 구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수단에 물품을 적재할 의무가 있으며, 그 외의 장소인 경우에는 양하 준비된 상태로 두면 인도가 완료됩니다.
- ③ DAT에서 정의하는 터미널은 부두, 창고, CY, CFS, 철도 및 공항 화물터미널 등을 포괄하며 덮개나 지붕의 유무를 불문합니다.
- ④ DAP는 지정목적지에 도착한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에 놓였을 때 매도인의 인도 의무가 완료됩니다.
- ⑤ DDP는 매도인이 수입통관 및 관세를 부담하지만, 지정목적지 도착운송수단에서 물품을 '양하하지 않고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므로 양하하여 인도한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Incoterms에서 D그룹(도착지 인도조건) 중 물품의 양하(Unloading)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는 규칙은 DAT(Incoterms 2020 기준 DPU)뿐입니다.
DAP와 DDP 조건은 공통적으로 지정목적지에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양하 준비가 된 상태(not unloaded, ready for unloading)로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놓일 때 인도가 완료됩니다.
따라서 DDP 조건은 수입통관 및 제세공과금 부담 의무는 매도인에게 있지만, 물품을 운송수단에서 양하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귀속됩니다.
DAP와 DDP 조건은 공통적으로 지정목적지에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양하 준비가 된 상태(not unloaded, ready for unloading)로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놓일 때 인도가 완료됩니다.
따라서 DDP 조건은 수입통관 및 제세공과금 부담 의무는 매도인에게 있지만, 물품을 운송수단에서 양하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귀속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