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서 설명하는 항공운송 관련 국제규범은?
국제물류론○ 제1차 세계대전 후 급속도로 발달한 항공운송이 국제적인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국제적으로 적용할 법규 및 여객이나 운송인에게도 최소한의 보장이 요청됨에 따라 1929년 체결되었다.
○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통일법을 제정하여 동일사건에 대한 각국법의 충돌을 방지하고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일정한도로 제한하여 국제민간항공운송업의 발전에 그 목적을 둔 최초의 국제규범이다.
- ①함부르크 규칙
- ②몬트리얼 협정
- ③바르샤바 조약
- ④로테르담 규칙
- ⑤과다라하라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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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1929년에 체결되어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 통일과 책임제한을 목적으로 제정된 최초의 국제규범은 바르샤바 조약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함부르크 규칙은 항공운송이 아닌 해상운송에서 운송인의 과실추정주의와 면책사유 폐지 등을 규정한 UN 해상화물운송협약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몬트리올 협약은 1999년에 채택되어 기존 바르샤바 체제의 여러 의정서를 통합하고 여객에 대한 무한책임 원칙 등을 도입한 현대의 조약이므로 1929년 최초 체결된 규범 설명과 맞지 않습니다.
- ③ 바르샤바 조약은 1929년에 체결되어 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과 운송서류를 최초로 통일하고 책임을 일정 한도로 제한한 국제규범이므로 지문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 ④ 로테르담 규칙은 해상운송을 중심으로 복합운송까지 포괄하는 최신 UN 해상운송협약이므로 항공운송 최초의 민사책임 규범이 아닙니다.
- ⑤ 과달라하라 조약은 1961년에 체결되어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의 개념을 정립하고 실제운송인에게도 바르샤바 조약의 책임을 적용하도록 보완한 부속 조약이므로 1929년에 체결된 최초의 규범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바르샤바 조약(Warsaw Convention)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 원칙과 책임 한도, 운송장 등 운송서류에 관한 규정을 최초로 통일화한 기본 국제협약입니다.
이후 항공운송의 발달과 여객·화주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헤이그 의정서, 과달라하라 협약, 과테말라 의정서, 몬트리올 추가의정서 등으로 개정·보완되어 바르샤바 체제를 형성하였습니다.
현대 국제항공운송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개정 체제를 통합하고 여객 배상한도액을 대폭 상향·무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한 1999년 몬트리올 협약이 널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후 항공운송의 발달과 여객·화주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헤이그 의정서, 과달라하라 협약, 과테말라 의정서, 몬트리올 추가의정서 등으로 개정·보완되어 바르샤바 체제를 형성하였습니다.
현대 국제항공운송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개정 체제를 통합하고 여객 배상한도액을 대폭 상향·무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한 1999년 몬트리올 협약이 널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