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보안과 관련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국제물류론○ 테러에 사용되는 물품이 선박의 컨테이너에 숨겨져 미국에 몰래 반입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도입
○ 미국 관세청 직원을 해외항구에 파견, 위험성이 높은 화물을 미리 검사함으로써 미국행 화물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
- ①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 ②ISPS Code
- ③C-TPAT
- ④AEO
- ⑤10+2 rule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해외 주요 선적항에 미국 세관 관리를 직접 파견하여 테러 위험성이 높은 미국행 컨테이너 화물을 출항 전 선별·사전 검사하는 제도는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CSI, 컨테이너 안보 구상)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CSI(컨테이너 보안 협정)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을 외국의 주요 선적항에 직접 파견하여, 미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 중 위험도가 높은 화물을 현지에서 사전에 비파괴 검사 등으로 검색하는 제도이므로 지문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 ② ISPS Code(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는 국제해사기구(IMO)가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개정을 통해 채택한 국제 규범으로, 미국 관세청 직원의 해외 파견 검사가 아니라 선박과 항만 시설 자체의 물리적 보안 기준을 규정합니다.
- ③ C-TPAT(대테러 민관 파트너십)는 세관 당국과 수입업자, 운송인 등 민간 기업 간의 자발적 협력을 통해 공급망 보안 수준을 높이고 통관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해외 항구에 검사관을 직접 파견하여 사전 검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 ④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는 세계관세기구(WCO)의 SAFE 프레임워크에 기초하여 법규준수도와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한 기업을 공인해 통관상 특혜를 제공하는 범세계적 인증 제도입니다.
- ⑤ 10+2 규정(수입자안보신고, ISF)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해상 화물에 대해 선적 24시간 전까지 수입자와 운송인이 총 12가지 보안 정보 항목을 전자적으로 사전 전송하도록 의무화한 정보 신고 제도입니다.
관련 개념
미국은 9·11 테러 이후 해상 컨테이너를 통한 대량살상무기 및 테러 물품의 자국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다각적인 공급망 보안 제도를 구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외 주요 적재항에 세관 검사관을 파견하여 고위험 화물을 선적 전에 선별·검사하는 CSI와, 민관 협력을 통해 공급망 전반의 안전성을 높이는 C-TPAT 등이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 주도의 물류보안 규제들은 이후 WCO의 AEO 제도나 IMO의 ISPS Code 등 국제 표준 보안 규범의 제정 및 확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외 주요 적재항에 세관 검사관을 파견하여 고위험 화물을 선적 전에 선별·검사하는 CSI와, 민관 협력을 통해 공급망 전반의 안전성을 높이는 C-TPAT 등이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 주도의 물류보안 규제들은 이후 WCO의 AEO 제도나 IMO의 ISPS Code 등 국제 표준 보안 규범의 제정 및 확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