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비교한 상사중재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소송과 비교하여 볼 때 그 비용이 저렴하다.
- ②심리과정과 판정문이 공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우리나라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이 외국에서도 승인ㆍ집행될 수 있다.
- ④단심제로 운영되므로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다.
- ⑤분쟁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양당사자는 중재판정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상사중재는 기업의 영업비밀과 대외적 신용을 보호하기 위해 심리 과정과 판정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재는 단심제로 진행되어 3심제로 장기간 소요되는 법원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되고 시간과 비용이 절감됩니다.
- ② 법원 소송은 공개재판주의가 원칙이지만, 상사중재는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와 신인도 유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심리 과정과 판정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주의를 취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뉴욕협약)에 따라 체약국 간에는 상대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도 국내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상호 승인 및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④ 법원의 3심 제도와 달리 중재판정은 단 한 번의 판정으로 최종 확정되는 단심제이므로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습니다.
- ⑤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해당 거래 분야의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내려진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구속력을 가집니다.
관련 개념
상사중재는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중재계약)에 따라 법원의 판결 대신 공정한 제3자인 중재인의 판정에 복종하여 분쟁을 최종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소송과 달리 단심제로 진행되어 신속하고 비용이 절감되며, 각 분야의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 전문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와 신용 유지를 위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뉴욕협약에 따라 해외에서도 중재판정의 승인 및 강제집행이 보장됩니다.
소송과 달리 단심제로 진행되어 신속하고 비용이 절감되며, 각 분야의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 전문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와 신용 유지를 위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뉴욕협약에 따라 해외에서도 중재판정의 승인 및 강제집행이 보장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