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보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리론- ①물류보안제도는 적용범위에 따라 공급사슬의 특정 구간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제도와 공급사슬의 전 구간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제도로 나눌 수 있다.
- ②최초의 물류보안제도는 2005년 11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표한 ISO/PAS 28000 이다.
- ③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9.11테러 이후 반테러프로그램의 일환으로 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를 도입하였다.
- ④24시간 전 적하목록 제출제도는 운송인이 선적항에서 선적 24시간 전에 화물적하목록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규칙이다.
- ⑤세계관세기구(WCO)는 무역의 안전 및 원활화를 조화시키는 표준협력으로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를 도입하였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최초의 물류보안제도는 9·11 테러 이후인 2001년 11월 미국 관세청(현 CBP)이 도입한 대테러 민관 파트너십(C-TPAT)이며, ISO/PAS 28000은 2005년에 발표된 국제표준화기구의 공급사슬 보안경영시스템 규격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급사슬 적용범위에 따른 분류로, 선박·항만 등 특정 거점이나 운송 구간에 한정되는 제도(CSI 등)와 수출입 전 과정을 포괄하는 총체적 제도(C-TPAT, AEO 등)로 구분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 ② 물류보안제도의 효시이자 최초의 제도는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11월 미국 관세청(현 CBP)이 도입한 C-TPAT입니다. ISO/PAS 28000은 2005년 11월에 제정된 민간 국제표준 공급사슬 보안경영시스템 규격으로, 최초의 물류보안제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미국 CBP가 도입한 CSI는 미국행 해상 컨테이너가 외국 적재항에서 선적되기 전에 고위험 화물을 미리 검색하여 위험을 사전 차단하는 대표적인 반테러 보안 프로그램입니다.
- ④ 미국 CBP의 24시간 규정(24-Hour Rule)은 외국 선적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에 대해 선적 24시간 전에 세관에 적하목록을 사전 전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이 맞습니다.
- ⑤ WCO는 2005년 채택한 '국제무역 안전 및 원활화 표준(SAFE Framework)'을 기반으로 관세 당국이 법규준수도와 안전관리 수준을 공인하는 AEO 제도를 구축하여 보급하였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보안(Logistics Security)은 2001년 미국의 9·11 테러를 계기로 국제물류 공급사슬 전반에 걸쳐 테러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화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급격히 발전하였습니다.
제도적으로는 특정 시설이나 운송 구간만을 다루는 선별적 제도와 원자재 조달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는 공급망 전 구간을 포괄하는 총체적 제도로 구분됩니다.
이후 미국 중심의 C-TPAT·CSI 등 개별 국가 조치를 거쳐 WCO의 AEO, ISO의 ISO 28000 시리즈와 같은 국제 표준화 기구 주도의 글로벌 관리체계로 정립되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특정 시설이나 운송 구간만을 다루는 선별적 제도와 원자재 조달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는 공급망 전 구간을 포괄하는 총체적 제도로 구분됩니다.
이후 미국 중심의 C-TPAT·CSI 등 개별 국가 조치를 거쳐 WCO의 AEO, ISO의 ISO 28000 시리즈와 같은 국제 표준화 기구 주도의 글로벌 관리체계로 정립되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