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에서 정기선운송과 부정기선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화물운송론- ①해상운송계약 체결의 증거로서 정기선운송은 선화증권(Bill of Lading)을, 부정기선운송은 용선계약서(Charter Party)를 사용한다.
- ②정기선운송은 벌크화물을 운송하고, 부정기선운송은 컨테이너화물을 운송한다.
- ③정기선운송인은 사적 계약운송인의 역할을, 부정기선운송인은 공공 일반운송인의 역할을 수행한다.
- ④정기선운송 운임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고, 부정기선운송 운임은 공표운임(Tariff)에 의해 결정된다.
- ⑤정기선운송의 하역비 부담조건은 FI, FO, FIO 등이 있고, 부정기선은 Berth term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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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정기선운송은 개품화물 운송계약의 증거로 선화증권(B/L)을 발행하고, 부정기선운송은 선박 용선에 관한 계약 증거로 용선계약서(C/P)를 작성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기선운송은 개품운송계약의 증거로 선화증권(B/L)을 발행 및 교부하고, 부정기선운송은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리는 용선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용선계약서(Charter Party)를 작성하므로 옳습니다.
- ② 대상 화물에 대한 설명이 뒤바뀌었습니다. 정기선운송은 주로 컨테이너화물 및 잡화(개품화물)를 취급하며, 부정기선운송은 곡물, 석탄, 철광석과 같은 대량 벌크화물(살물화물)을 주로 운송합니다.
- ③ 운송인의 법적 성격이 반대로 설명되었습니다. 정기선운송인은 불특정 다수 화주의 화물을 운송하는 공공 일반운송인(Common Carrier) 역할을 수행하고, 부정기선운송인은 특정 화주와 개별 계약을 맺는 사적 계약운송인(Private Carrier) 역할을 합니다.
- ④ 운임 결정 방식이 뒤바뀌었습니다. 정기선운송의 운임은 선사회동이나 해운선사에 의해 사전에 고시된 공표운임(Tariff)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부정기선운송 운임(용선료)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됩니다.
- ⑤ 하역비 부담조건이 서로 바뀌었습니다. 선주가 적재 및 양하 하역비를 모두 부담하는 Berth Term(Liner Term)은 주로 정기선운송에서 적용되며, 선주가 하역비를 부담하지 않는 FI, FO, FIO 등은 부정기선의 용선계약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관련 개념
정기선(Liner) 운송은 정해진 항로와 운항일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화주로부터 컨테이너 등 개품화물을 운송하는 공공 일반운송인(Common Carrier) 형태입니다.
반면 부정기선(Tramper) 운송은 정해진 항로 없이 화주의 수요에 따라 선박을 용선하여 곡물, 광석 등 대량 벌크화물을 운송하는 사적 계약운송인(Private Carrier) 형태입니다.
따라서 정기선은 공표운임표(Tariff)와 선화증권(B/L)을 바탕으로 Berth Term(Liner Term) 하역조건을 주로 적용하며, 부정기선은 용선계약서(C/P)와 수급에 따른 용선료를 바탕으로 FIO 등의 하역비 분담조건을 사용합니다.
반면 부정기선(Tramper) 운송은 정해진 항로 없이 화주의 수요에 따라 선박을 용선하여 곡물, 광석 등 대량 벌크화물을 운송하는 사적 계약운송인(Private Carrier) 형태입니다.
따라서 정기선은 공표운임표(Tariff)와 선화증권(B/L)을 바탕으로 Berth Term(Liner Term) 하역조건을 주로 적용하며, 부정기선은 용선계약서(C/P)와 수급에 따른 용선료를 바탕으로 FIO 등의 하역비 분담조건을 사용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