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운송론- ①카보타지(Cabotage)는 해운자유주의 정책의 근본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공공단체, 정부 또는 대리인의 개입 없이 상선은 운임시장에 의해 운항되는 정책이다.
- ②해운자유화의 의의는 선박에 게양되는 국기에 상관없이 해상운송의 자유 및 공정한 경쟁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다.
- ③해운자유주의 정책에서 화주는 국적선이든 외국적선이든 간에 운송인 선정의 자유를 갖는다.
- ④해운보호주의는 외부경쟁으로부터 국내 해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 ⑤해운의 국가통제란 정부가 직접 해운에 개입하는 것을 말하며 계획조선제도가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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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카보타지(Cabotage, 연안운송권)는 외국 선박의 자국 연안운송 참여를 제한하여 국내 선사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해운보호주의 정책이므로, 해운자유주의의 근본 개념이라고 설명한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카보타지는 자국의 연안운송 권리를 자국 선박에만 배타적으로 인정하고 외국 선박의 진입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해운보호주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운자유주의의 근본 개념이라거나 정부 개입 없이 시장에 맡긴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 ② 해운자유화는 기국(국적)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해상운송 시장 경쟁 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핵심 이념으로 삼으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③ 해운자유주의 원칙 아래에서는 화주가 선박의 국적에 구애받지 않고 가장 유리하고 적합한 운송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옳은 내용입니다.
- ④ 해운보호주의는 외국 선사와의 치열한 외부 경쟁으로부터 자국의 선대와 해운산업 기반을 방어하고 육성하기 위해 취해지는 정책이 맞습니다.
- ⑤ 해운의 국가통제는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산업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소요 선박을 계획하여 국산 선박 건조를 지원·통제하는 계획조선제도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관련 개념
해운정책은 시장 경쟁과 국적선사 보호 간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에 따라 크게 해운자유주의와 해운보호주의로 구분됩니다.
해운자유주의는 선적국에 상관없이 공정한 경쟁과 화주의 자유로운 운송인 선택을 보장하는 시장 중심의 원칙입니다.
반면 연안운송권(Cabotage) 제한이나 계획조선제도, 선박보조금 지급 등은 자국 해운산업 및 선대를 육성·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해운보호주의 정책에 해당합니다.
해운자유주의는 선적국에 상관없이 공정한 경쟁과 화주의 자유로운 운송인 선택을 보장하는 시장 중심의 원칙입니다.
반면 연안운송권(Cabotage) 제한이나 계획조선제도, 선박보조금 지급 등은 자국 해운산업 및 선대를 육성·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해운보호주의 정책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