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화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운송론- ①기명식 선화증권은 선화증권의 수화인란에 수화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선화증권을 말한다.
- ②선화증권은 운송계약서는 아니지만 운송인과 송화인 간에 운송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추정하게 하는 증거증권의 기능을 가진다.
- ③기명식 선화증권은 화물의 전매나 유통이 자유롭다.
- ④지시식 선화증권은 선화증권의 수화인란에 수화인의 성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to order of’로 표시된 선화증권을 말한다.
- ⑤기명식 선화증권은 선화증권에 배서금지 문언이 없으면 배서양도는 가능하지만, 기명된 당사자만이 화물을 인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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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기명식 선화증권은 수화인란에 특정 수화인이 지정되어 발행되므로 원칙적으로 유통성이 제한되며 화물의 전매나 자유로운 유통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매나 유통이 자유롭다고 설명한 부분이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화인란에 특정 수화인의 상호나 성명이 직접 기재되는 선화증권을 뜻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선화증권 자체가 운송계약서는 아니지만, 운송계약 체결과 화물 수령을 입증하는 유력한 추정적 증거증권의 역할을 하므로 맞습니다.
- ③ 기명식 선화증권은 특정 수화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도록 발행되어 유통성이 제한되며 화물의 전매나 양도가 자유롭지 못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화물의 전매와 유통이 자유로운 것은 지시식 선화증권입니다.
- ④ 수화인을 특정하지 않고 지시인 또는 'to order' 형태로 발행하여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도록 한 증권이므로 맞습니다.
- ⑤ 원칙적으로 기명식은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배서금지 문언이 없는 경우 지명채권 양도 방식 등에 준해 배서양도가 가능할 수 있으나 본래 지정된 권리자가 화물을 인수하도록 기능하므로 타당한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선화증권(B/L)은 해상 운송계약의 증거이자 화물 수령증이며 권리증권의 성격을 지닙니다. 수화인의 표시 방식에 따라 특정 수화인이 지정되는 기명식 선화증권과 배서에 의해 유통되는 지시식 선화증권으로 구분됩니다. 기명식 선화증권은 특정 수화인에게만 인도되도록 발행되므로 유통성이 극히 제한되는 반면, 지시식 선화증권은 배서 및 교부를 통해 전매와 유통이 용이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