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유라시아 지역 국가들과 상호협력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 중 하나이다.
- ②한ㆍ러 협력사업으로 조선, 항만, 철도 등 9개 분야 ‘나인 브릿지(9-Bridge)’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 ③신북방정책의 지리적 범위에는 러시아, 중앙아시아, CIS국가 그리고 중국 동북3성이 포함된다.
- ④한국은 TCR과 TSR 연결을 위해 요구되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이다.
- ⑤항만분야는 극동 러시아지역 항만 현대화가 주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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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대한민국은 2018년 6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장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정회원 가입을 확정지었으므로 가입하지 못했다는 진술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라시아 대륙 국가들과의 다각적 경제 협력 및 물류·에너지 연계를 통해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은 정책의 핵심 목표에 부합합니다.
- ②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선, 항만, 철도, 가스, 북극항로,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의 9개 핵심 협력 분야를 선정하여 추진한 전략이 맞습니다.
- ③ 정책의 공간적 대상 범위는 러시아를 비롯하여 중앙아시아 5개국, 몽골, CIS 회원국 및 중국 동북 3성 등을 포괄합니다.
- ④ 대한민국은 북한의 반대 등으로 제휴회원에 머물러 있었으나, 2018년 6월 비슈케크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정회원 정식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 ⑤ 복합물류망 구축 차원에서 블라디보스토크, 자루비노 등 극동 러시아 주요 항만의 인프라 현대화 및 공동 개발이 핵심 과제로 추진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신북방정책은 유라시아 대륙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대외 경제 협력 전략입니다.
러시아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 핵심 협력 분야를 아우르는 '나인 브릿지(9-Bridge)' 전략을 추진하였습니다.
대륙철도망 연계를 위해 우리나라는 2018년 6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정회원 가입에 성공하여 TSR 및 TCR 연계 운송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러시아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 핵심 협력 분야를 아우르는 '나인 브릿지(9-Bridge)' 전략을 추진하였습니다.
대륙철도망 연계를 위해 우리나라는 2018년 6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정회원 가입에 성공하여 TSR 및 TCR 연계 운송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