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복합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국제복합운송이란 국가 간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것이다.
- ②국제복합운송은 컨테이너의 등장과 운송기술의 발달로 인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 ③국제복합운송의 기본요건은 일관선하증권(through B/L), 일관운임(through rate), 단일운송인책임(single carrier's liability) 등이다.
- ④NVOCC는 자신이 직접 선박을 소유하고 자기명의와 책임으로 복합운송을 수행하는 운송인이다.
- ⑤계약운송인형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운송수단을 직접 보유하지 않으면서 운송의 주체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운송인을 말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NVOCC는 무선박운송인(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으로서 선박 등 운송수단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실운송인의 선복을 임차하여 화주에게 자기 명의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인을 뜻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복합운송의 기본 정의는 상이한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해상, 항공, 철도, 도로운송 등)을 연계하여 국경을 넘어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② 규격화된 컨테이너의 보급은 화물의 환적 시간을 단축하고 손상을 줄여 해륙 일관 복합운송이 급격히 성장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므로 옳습니다.
- ③ 복합운송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 구간을 커버하는 단일 운송서류의 발행, 단일 운임의 적용, 화주에 대해 전 구간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단일 운송인의 존재가 핵심 요건에 해당합니다.
- ④ NVOCC(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는 명칭 그대로 선박을 직접 소유하거나 운항하지 않는 무선박운송인을 의미합니다. 선박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실제 해상운송인 등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에 대해서는 자기 명의로 복합운송선하증권을 발행하며 운송인의 책임을 부담하므로 선박을 직접 소유한다는 기술은 명백히 틀렸습니다.
- ⑤ 계약운송인형 복합운송인은 선박, 트럭, 항공기 등 실제 운송수단을 소유하지 않지만 화주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 주체로서 전 구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를 의미하므로 올바른 서술입니다.
관련 개념
국제복합운송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수단을 결합하여 출발지부터 최종 목적지까지 단일 운송계약으로 화물을 일관 운송하는 체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복합운송인은 실제 운송수단의 보유 여부에 따라 선박 등을 직접 보유한 실운송인형 운송인과 운송수단을 보유하지 않는 무선박운송인(NVOCC) 또는 계약운송인으로 구분됩니다.
복합운송인은 전 구간에 대해 단일 책임을 부담하고 일관운임 청구 및 일관운송서류를 발행하여 화주의 편의성과 물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이 과정에서 복합운송인은 실제 운송수단의 보유 여부에 따라 선박 등을 직접 보유한 실운송인형 운송인과 운송수단을 보유하지 않는 무선박운송인(NVOCC) 또는 계약운송인으로 구분됩니다.
복합운송인은 전 구간에 대해 단일 책임을 부담하고 일관운임 청구 및 일관운송서류를 발행하여 화주의 편의성과 물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