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York Convention(1958)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는?
국제물류론The term “( )” shall include an arbitral clause in a contract or an arbitration agreement, signed by the parties or contained in an exchange of letters or telegrams.
- ①agreement in writing
- ②arbitral authority
- ③intercession
- ④signatures and ratifications
- ⑤declarations and not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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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뉴욕협약 제2조 제2항에서는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서신 및 전보의 교환으로 이루어진 중재조항 또는 중재합의를 '서면에 의한 합의(agreement in writing)'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뉴욕협약 제2조 제2항에서 계약 중 중재조항,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서신·전신 교환에 포함된 중재합의를 포괄하여 정의하는 용어이므로 정답입니다.
- ② 중재를 주관하거나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기구 또는 중재인을 뜻하는 용어로, 서면 교환으로 성립되는 합의의 정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③ 제3자가 분쟁에 개입하여 조정을 돕는 주선이나 조정을 의미하는 분쟁해결 용어로 조약상 규정된 합의 형식의 정의가 아닙니다.
- ④ 국제조약의 최종 조항에서 국가들의 서명 및 비준 절차를 규정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중재합의의 형식적 요건과 무관합니다.
- ⑤ 조약 체결국 간의 유보, 선언 또는 통보 절차를 다루는 조약법상 일반 조항의 명칭으로 해당 지문의 중재합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뉴욕협약(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제2조 제2항은 서면 합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계약서상의 중재조항이나 당사자가 서명한 중재합의서뿐만 아니라 서신이나 전보의 교환을 통해 성립된 합의도 서면에 의한 합의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중재합의는 반드시 전통적인 정식 계약서 형태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서면 교환 방식을 포괄합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계약서상의 중재조항이나 당사자가 서명한 중재합의서뿐만 아니라 서신이나 전보의 교환을 통해 성립된 합의도 서면에 의한 합의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중재합의는 반드시 전통적인 정식 계약서 형태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서면 교환 방식을 포괄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