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itute Cargo Clause(C)(2009)에서 담보하는 위험이 아닌 것은?
국제물류론- ①추락손
- ②화재ㆍ폭발
- ③육상운송용구의 전복ㆍ탈선
- ④피난항에서의 화물의 양하
- ⑤본선ㆍ부선의 좌초ㆍ교사ㆍ침몰ㆍ전복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선적 또는 양하 작업 중 화물의 추락손(포장 단위 전손)은 ICC(B) 이상에서 담보하는 위험이며, 가장 기본적이고 좁은 위험만을 열거하여 담보하는 ICC(C)에서는 담보 위험에서 제외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적이나 양하 작업 중 화물이 바다에 떨어지거나 추락하여 발생하는 포장 단위당 전손은 ICC(B) 이상에서 비로소 담보하는 위험으로, 기본 담보 범위가 가장 제한적인 ICC(C)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화재 또는 폭발은 ICC(A), (B), (C) 모두에서 공통으로 인정하는 가장 전형적인 기본 담보 위험에 해당합니다.
- ③ 육상운송용구의 전복이나 탈선으로 인해 발생한 적하 손해는 ICC(C) 제1조 제1항에 명시된 기본 담보 위험입니다.
- ④ 조난이나 항해 불가 등 위난을 피해 들어간 피난항에서 화물을 양하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는 ICC(C)에서 담보하는 위험에 포함됩니다.
- ⑤ 운송 수단인 본선이나 부선이 좌초, 교사, 침몰, 전복되는 해난 사고는 ICC(C)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핵심 담보 위험입니다.
관련 개념
협회적하약관(ICC) 중 가장 보장 범위가 좁은 ICC(C)는 열거책임주의를 따르며 화재·폭발, 좌초·침몰·전복, 육상운송용구의 전복·탈선, 피난항에서의 양하, 공동해손 희생손해 및 투하 등을 기본 담보 위험으로 규정합니다. 반면 선적 또는 양하 작업 중 포장 단위 화물이 해상으로 떨어지거나 추락하여 발생하는 손해(추락손)는 ICC(B) 이상에서 추가로 담보하는 위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ICC(C) 단독 조건에서는 선적·양하 중의 추락손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