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이 설명하는 물류시설의 민간투자사업 방식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보관하역론ㄱ. 민간 사업자가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공공 물류시설 건설 후, 소유권을 먼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고 일정기간 그 시설물을 운영한 수익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투자방식
ㄴ. 민간 사업자가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공공 물류시설 건설 후, 소유권을 먼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고 일정기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투자방식
- ①ㄱ: BTL(Build Transfer Lease)
ㄴ: BTO(Build Transfer Operate) - ②ㄱ: BTO(Build Transfer Operate)
ㄴ: BOO(Build Own Operate) - ③ㄱ: BOT(Build Operate Transfer)
ㄴ: BTL(Build Transfer Lease) - ④ㄱ: BOO(Build Own Operate)
ㄴ: BTL(Build Transfer Lease) - ⑤ㄱ: BTO(Build Transfer Operate)
ㄴ: BTL(Build Transfer Lease)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준공 후 소유권을 즉시 이전(Transfer)하고 운영수익(Operate)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은 BTO이며, 소유권을 이전하고 정부 임대료(Lease)를 받아 회수하는 방식은 BTL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과 ㄴ의 방식이 서로 뒤바뀌어 매칭되었습니다. 직접 시설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는 ㄱ이 BTO, 정부 임대료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ㄴ이 BTL입니다.
- ② ㄱ은 BTO로 적절하나, ㄴ에 제시된 BOO는 민간사업자가 준공 후 시설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영구히 보유하는 방식이므로 공공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임대료를 받는 방식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③ ㄴ은 BTL로 적절하나, ㄱ에 제시된 BOT는 민간이 준공 후 일정 기간 소유·운영한 뒤 사업 종료 시점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므로 준공 직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ㄱ과 다릅니다.
- ④ ㄴ은 BTL로 적절하나, ㄱ의 BOO는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민간이 영구적으로 소유 및 운영하는 방식이므로 준공 즉시 소유권을 국가 등에 이전하는 설명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⑤ 준공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고 운영수익으로 회수하는 방식은 BTO, 준공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고 정부 등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회수하는 방식은 BTL이므로 두 항목이 모두 올바르게 짝지어졌습니다.
관련 개념
민간투자사업(PPP) 방식은 시설의 준공(Build), 소유권 귀속(Transfer/Own), 운영권(Operate), 임대(Lease)의 결합 순서에 따라 구분됩니다.
시설 준공 후 소유권을 공공에 귀속(Transfer)시키고 민간이 시설이용료 등 운영(Operate)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은 BTO입니다.
반면 소유권을 공공에 귀속시킨 뒤 정부 등에 시설을 임대(Lease)하여 지급받는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은 BTL입니다.
시설 준공 후 소유권을 공공에 귀속(Transfer)시키고 민간이 시설이용료 등 운영(Operate)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은 BTO입니다.
반면 소유권을 공공에 귀속시킨 뒤 정부 등에 시설을 임대(Lease)하여 지급받는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은 BTL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