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의 허가신청서에는 상용인부 2명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운송주선사업의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의 수리 여부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 ③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 ④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가맹사업자에게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재계약ㆍ중개 또는 대리로 보지 아니한다.
- ⑤운송가맹점인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소속된 운송가맹점에 대하여 화물운송을 주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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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상용인부 2명 이상의 고용 증명 서류 첨부는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이 아닌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허가 신청 시에 요구되는 요건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상용인부 2명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는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이 아니라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②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관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③ 운송주선사업자는 명의대여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자기 명의로 타인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어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④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가맹사업자에게 화물 운송을 주선하는 행위는 법령상 재계약·중개 또는 대리로 보지 않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운송주선사업자는 공정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소속된 다른 운송가맹점에 화물운송을 주선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으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운송주선사업의 종류에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과 이사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등이 있으며, 허가 신청 시 업종별로 요구되는 첨부서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상용인부 고용 증명서류나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은 이사화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운송주선사업의 종류에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과 이사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등이 있으며, 허가 신청 시 업종별로 요구되는 첨부서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상용인부 고용 증명서류나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은 이사화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