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당사자가 아닌 운송인이 이행한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일부규칙의 통일을 위한 와르소조약(Warsaw Convention)을 보충하는 과다라하라조약(Guadalajala Convention)을 채택한 국제기구는?
국제물류론- ①FIATA
- ②IATA
- ③ICAO
- ④FAI
- ⑤ICC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과달라하라 협약은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의 분리에 따른 법적 책임을 규율하기 위해 유엔 산하 정부 간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주도하에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제복합운송주선업협회연맹(FIATA)은 전 세계 포워더들의 권익 보호와 표준 운송증권 제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 민간단체로, 국제 공법상 항공운송 조약을 채택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 ②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전 세계 정기 민간 항공사들이 조직한 비정부간 민간 협력체로 운임, 운송약관, 정산 체계 등을 다루며, 정부 간 국제조약을 직접 채택하지는 않습니다.
- ③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유엔 산하의 정부 간 전문기구로 국제민간항공의 안전과 법적 질서 유지를 주도하며, 바르샤바 조약 보충 협약인 과달라하라 협약을 성안하고 채택한 기구입니다.
- ④ 국제항공연맹(FAI)은 항공 스포츠 및 레저 비행, 우주비행 기록 공인 등을 관할하는 비정부 기구이므로 국제 상업 항공운송 조약의 채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⑤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인코텀즈(Incoterms) 제정과 신용장통일규칙(UCP) 등 민간 무역 관습의 통일을 주도하는 민간 경제기구로 항공운송 조약의 제정 기구가 아닙니다.
관련 개념
과달라하라 협약(1961년)은 바르샤바 조약 체계를 보충하여 계약운송인(Contracting Carrier)과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의 법적 지위 및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체결되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산하 법률위원회의 성안 작업을 거쳐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열린 국제항공법 외교회의에서 공식 채택되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화주나 승객은 계약운송인뿐만 아니라 실제 운송을 수행한 항공사에게도 바르샤바 조약상의 운송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산하 법률위원회의 성안 작업을 거쳐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열린 국제항공법 외교회의에서 공식 채택되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화주나 승객은 계약운송인뿐만 아니라 실제 운송을 수행한 항공사에게도 바르샤바 조약상의 운송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