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으로 옳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Hague Rules
- ②Hamburg Rules
- ③Rotterdam Rules
- ④Hague Protocol
- ⑤Hague-Visby Rules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헤이그 의정서는 1929년 바르샤바 협약을 개정하여 운송인의 책임한도를 증액하고 항공운송장의 기재사항을 간소화한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입니다. 나머지 선지들은 모두 해상운송 또는 복합해상운송과 관련된 규칙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헤이그 규칙은 1924년에 제정된 선하증권 통일조약으로, 해상운송인의 면책 조항과 최소한의 책임한도를 규정한 해상운송 조약입니다.
- ② 함부르크 규칙은 1978년 UN 주도로 체결된 해상운송 조약으로, 화주의 이익을 강화하고 운송인의 항해과실 면책을 폐지한 규범입니다.
- ③ 로테르담 규칙은 2008년 채택된 복합운송을 포괄하는 전부 또는 일부 해상운송에 관한 국제협약입니다.
- ④ 헤이그 의정서는 1929년 바르샤바 협약의 여객 및 화물에 대한 운송인 책임한도액을 개정하기 위해 1955년에 채택된 대표적인 국제항공운송 조약입니다.
- ⑤ 헤이그-비스비 규칙은 1968년에 헤이그 규칙의 책임한도액 등을 개정·보완하여 채택된 해상운송 조약입니다.
관련 개념
국제항공운송 조약 체계는 1929년 바르샤바 협약을 필두로 헤이그 의정서(1955), 과달라하라 협약(1961), 몬트리올 협정 및 의정서(1975, 1999) 등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반면 해상운송 분야에서는 선하증권과 해상운송인의 책임 체계를 규율하기 위해 헤이그 규칙, 헤이그-비스비 규칙, 함부르크 규칙, 로테르담 규칙 등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항공운송 관련 협약인 헤이그 의정서와 해상운송 관련 조약인 헤이그 규칙 계열의 명칭상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해상운송 분야에서는 선하증권과 해상운송인의 책임 체계를 규율하기 위해 헤이그 규칙, 헤이그-비스비 규칙, 함부르크 규칙, 로테르담 규칙 등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항공운송 관련 협약인 헤이그 의정서와 해상운송 관련 조약인 헤이그 규칙 계열의 명칭상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