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증권(MTD)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화물의 손상에 대하여 전체 운송구간에 대한 단일책임형태로 발행된다.
- ②복합운송증권은 운송주선인이 발행할 수 없다.
- ③본선 적재 전에 복합운송인이 화물을 수취한 상태에서 발행된다.
- ④복합운송증권의 인도는 화물의 인도와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
- ⑤지시식으로 발행된 경우 배서·교부로 양도가 가능하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복합운송인은 운송수단을 직접 보유한 운송인뿐만 아니라 운송주선인(포워더)도 포함되므로, 운송주선인은 계약운송인의 지위에서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복합운송인은 복수의 운송수단이 연계되는 전 구간에 대해 하주와 단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전 구간에 걸친 일관책임(단일책임)을 부담합니다.
- ② 운송주선인(포워더)도 계약운송인으로서 자신의 명의와 책임 아래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국제운송주선인협회연맹의 FIATA 선하증권(FIATA FBL)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 ③ 복합운송은 내륙 운송기지나 컨테이너 야드 등에서 화물을 인수하는 시점부터 시작되므로 본선 적재 이전 수취 상태에서 증권이 발행되는 수취식 증권의 성격을 갖습니다.
- ④ 유통성 복합운송증권은 권리증권이자 물권적 효력을 가지므로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증권을 교부하는 것은 화물 자체를 인도하는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지닙니다.
- ⑤ 수하인란에 특정인의 이름 대신 지시인으로 기재된 지시식 증권은 배서와 교부 절차를 거쳐 제3자에게 유통 및 양도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복합운송증권(MTD)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운송수단을 결합하여 운송할 때 전 구간의 운송을 인수하고 관리하는 복합운송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전통적인 해상 선하증권과 달리 해상 본선 적재 시점이 아니라 내륙 복합운송인이 화물을 자기 관리 하에 수취한 시점에 주로 수취식으로 발행됩니다.
발행 주체는 선박 등 운송수단을 직접 보유한 실제 운송인뿐만 아니라 독립 계약운송인 지위를 갖는 운송주선인도 포함됩니다.
전통적인 해상 선하증권과 달리 해상 본선 적재 시점이 아니라 내륙 복합운송인이 화물을 자기 관리 하에 수취한 시점에 주로 수취식으로 발행됩니다.
발행 주체는 선박 등 운송수단을 직접 보유한 실제 운송인뿐만 아니라 독립 계약운송인 지위를 갖는 운송주선인도 포함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