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보험가액은 실제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한 금액으로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최고금액이다.
- ②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 ③동일한 해상사업과 이익 또는 그 일부에 관하여 둘 이상의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에 의해서 또는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체결되고 보험금액이 MIA에서 허용된 손해보상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동보험에 해당한다.
- ④청과나 육류 등이 부패하여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보험목적의 파괴에 해당하여 현실전손으로 볼 수 있다.
- ⑤기평가보험증권은 보험목적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고 보험금액의 한도에 따라서 보험가액이 추후 확정되도록 하는 보험증권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부패 등으로 인해 식용 목적의 청과나 육류가 상품으로서의 본래 성질을 상실하고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은 보험목적의 파괴 및 성질 변질에 해당하므로 영국 해상보험법상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으로 인정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험가액이 아니라 보험금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험금액은 계약자가 실제로 가입하여 손해 발생 시 보험자가 부담하는 계약상 최고보상한도이며,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의 경제적 평가액으로서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뜻합니다.
- ②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반드시 확정되거나 존재할 필요는 없으며,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 피보험이익이 존재하고 확정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 ③ 공동보험이 아니라 중복보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동일한 피보험이익과 해상사고에 대해 여러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합계가 법정 손해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상태는 영국 해상보험법(MIA)상 중복보험에 해당합니다.
- ④ 청과물이나 육류 등의 부패로 본래의 식용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여 상품의 본질적인 성질이 변질된 경우는 보험목적의 본질적 파괴 및 성질 상실로 인정되어 현실전손에 해당합니다.
- ⑤ 기평가보험증권이 아니라 미평가보험증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평가보험증권은 계약 체결 시 당사자 간 합의로 보험가액을 미리 산정하여 증권에 기재해 두는 증권을 말합니다.
관련 개념
해상보험에서 손해는 전손과 분손으로 구분되며, 전손은 다시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으로 나뉩니다.
현실전손은 보험목적물이 완전히 파멸되거나, 성질이 본질적으로 변하여 본래의 상업적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거나, 피보험자가 점유를 완전히 박탈당해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반면 추정전손은 물건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더라도 복구비용이나 구조비용이 구조 후 가액을 초과하여 상업적 전손으로 간주하고 위부(Abandonment) 절차를 거치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현실전손은 보험목적물이 완전히 파멸되거나, 성질이 본질적으로 변하여 본래의 상업적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거나, 피보험자가 점유를 완전히 박탈당해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반면 추정전손은 물건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더라도 복구비용이나 구조비용이 구조 후 가액을 초과하여 상업적 전손으로 간주하고 위부(Abandonment) 절차를 거치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