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서 설명하는 운임결정이론(Theory of Rate Making)은?
화물운송론○ 운임의 최고한도는 화주의 운임부담능력이 되고, 최저한도는 운송인의 운송원가가 된다.
○ 실제 운임의 결정은 운임부담능력과 운송원가 사이에서 결정된다.
- ①용역가치설
- ②운임부담력설
- ③생산비설
- ④절충설
- ⑤일반균형이론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운임의 최고한도는 수요자 측면의 운임부담능력(용역가치)이 되고 최저한도는 공급자 측면의 운송원가(생산비)가 되며, 실제 운임은 이 둘 사이에서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은 절충설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용역가치설은 화주가 운송 서비스를 통해 얻는 효용이나 부가가치에 의해 운임이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으로, 운임의 상한선만을 규정하므로 하한선과 실제 결정 범위를 함께 설명하는 내용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② 운임부담력설은 화물의 종류나 가격에 따라 화주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운임을 정해야 한다는 수요자 중심 견해로, 운송원가라는 하한선과의 절충을 설명하는 이론이 아닙니다.
- ③ 생산비설은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데 투입된 원가(생산비용)를 토대로 운임이 결정된다고 보아 운임의 하한선만을 설명하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④ 절충설은 운송원가를 운임의 최저한도로, 운임부담능력(용역가치)을 최고한도로 설정한 뒤 실제 운임은 그 범위 안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결정된다고 설명하므로 설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 ⑤ 일반균형이론은 경제 전체의 모든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분석하는 경제학 이론으로, 특정 운임의 상·하한 범위 결정을 설명하는 운임결정이론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관련 개념
운임결정이론은 크게 공급 측면의 생산비설과 수요 측면의 용역가치설, 그리고 이를 종합한 절충설로 구분됩니다. 생산비설은 운송인이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 회수해야 하는 최저한도인 운송원가를 제시하고, 용역가치설은 화주가 지급할 용의가 있는 최고한도인 운임부담능력을 규정합니다. 절충설은 이처럼 운임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진 상태에서 시장의 수요·공급 관계와 경쟁 상황에 따라 두 한계선 사이에서 현실적인 운임이 결정된다고 설명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