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해상화물운송장을 위한 CMI통일규칙(1990)의 일부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국제물류론○ The ( ㄱ ) on entering into the contract of carriage does so not only on his own behalf but also as agent for and on behalf of the consignee, and warrants to the ( ㄴ ) that he has authority so to do.
○ The ( ㄱ ) warrants the accuracy of the particulars furnished by him relating to the goods, and shall indemnify the ( ㄴ ) against any loss, damage or expense resulting from any inaccuracy.
- ①ㄱ: shipper ㄴ: consignee
- ②ㄱ: carrier ㄴ: consignee
- ③ㄱ: shipper ㄴ: carrier
- ④ㄱ: carrier ㄴ: shipper
- ⑤ㄱ: shipper ㄴ: master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해상화물운송장을 위한 CMI통일규칙에 따르면, 운송계약 체결 시 수하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며 화물 명세를 제공하고 그 정확성을 담보하는 주체는 송하인(shipper)이고, 이에 대한 권한 담보 및 손해 보상을 받는 상대방은 운송인(carrier)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송하인과 수하인 조합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송하인이 수하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이므로 대리권 보유 사실을 담보받고 화물 명세의 부정확에 따른 손해를 전보받아야 하는 계약 상대방은 수하인이 아니라 운송인입니다.
- ② 운송인과 수하인 조합은 틀립니다.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화물에 관한 명세를 제공하고 수하인을 대리하는 지위에 서는 주체는 운송인이 아니라 화물을 부치는 송하인입니다.
- ③ 송하인과 운송인 조합이 정답입니다. CMI통일규칙 제3조와 제5조에 따르면 송하인은 수하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함을 운송인에게 담보하며, 제공한 화물 명세의 정확성을 담보하여 부정확으로 인한 손해로부터 운송인을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④ 운송인과 송하인 조합은 주체와 상대방의 관계가 반대로 기술되어 잘못되었습니다. 화물 정보를 제공하고 수하인을 대리하는 당사자는 송하인이며, 이러한 담보와 보상을 받는 상대방은 운송인입니다.
- ⑤ 송하인과 선장 조합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리권 담보 및 화물 명세 부정확에 대한 면책·보상의무는 계약 당사자인 운송인을 대상으로 성립하는 법적 의무이므로 상대방이 선장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해상화물운송장을 위한 CMI통일규칙(CMI Uniform Rules for Sea Waybills, 1990)은 비유통성 운송증권인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의 법률적 효력과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하인은 운송계약 체결 시 자신뿐만 아니라 수하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며, 운송인에게 이러한 대리권이 있음을 담보하도록 대리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송하인이 제공한 화물 명세의 정확성에 대해 운송인에게 책임을 담보하고, 부정확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해 운송인을 면책·보상할 의무를 집니다.
송하인은 운송계약 체결 시 자신뿐만 아니라 수하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며, 운송인에게 이러한 대리권이 있음을 담보하도록 대리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송하인이 제공한 화물 명세의 정확성에 대해 운송인에게 책임을 담보하고, 부정확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해 운송인을 면책·보상할 의무를 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