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공제조합에 관한 규정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물류관련법규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 ㄱ )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 ㄴ )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①ㄱ: 5분의 1, ㄴ: 50
- ②ㄱ: 5분의 1, ㄴ: 100
- ③ㄱ: 5분의 1, ㄴ: 200
- ④ㄱ: 10분의 1, ㄴ: 100
- ⑤ㄱ: 10분의 1, ㄴ: 2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2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발기인 요건은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하므로 5분의 1은 잘못되었으며, 창립총회 동의 요건 역시 200인 이상이어야 하므로 50인은 옳지 않습니다.
- ② 발기인 비율 요건은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창립총회 동의 요건은 200인 이상이어야 하므로 5분의 1과 100인은 모두 법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③ 동의 요건인 200인 이상은 맞으나, 발기인 요건은 5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발기인 요건인 10분의 1 이상은 부합하지만, 창립총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인원은 100인이 아니라 200인 이상이어야 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⑤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 발기와 200인 이상의 동의 요건을 모두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 등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보장 및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2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공제조합이 성립하며, 공제조합에 관하여 해당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2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공제조합이 성립하며, 공제조합에 관하여 해당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