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상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물류관련법규○ ( ㄱ )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이 공동으로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상품의 보관ㆍ배송ㆍ포장 등 공동물류사업 등을 하는 물류센터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 ㄴ )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①ㄱ: 기획재정부장관, 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②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ㄴ: 지방자치단체의 장
- ③ㄱ: 지방자치단체의 장, 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④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ㄴ: 기획재정부장관
- ⑤ㄱ: 기획재정부장관, 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유통산업발전법상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며, 물류센터의 건립·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주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행정적·재정적 직접 지원 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며, 관련 고시 권한 역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아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있습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현장 건립 및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주체와 고시권자가 서로 뒤바뀌어 있으며, 고시 주체는 지자체장이 아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입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법률 규정에 부합하게 지원 주체(지방자치단체의 장)와 기준 고시 주체(중소벤처기업부장관)를 모두 옳게 나열하였습니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 물류센터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며, 고시 권한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소관 업무입니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준 고시 권한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맞으나, 센터의 건립·운영 지원 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관련 개념
유통산업발전법은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이 공동 추진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사업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물류센터의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주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센터의 건립, 운영 및 관리 기준 등 세부적인 운영 규정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해당 물류센터의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주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센터의 건립, 운영 및 관리 기준 등 세부적인 운영 규정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