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기구와 조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대표적인 조약으로는 Hague규칙(1924), Montreal조약(1999) 등이 있다.
- ②국제항공기구로는 대표적으로 FAI(1905), IATA(1945), ICAO(1947) 등이 있다.
- ③ICAO(1947)는 국제정기항공사가 중심이 된 민간단체이지만, IATA(1945)는 정부 간 국제협력기구이다.
- ④Warsaw조약(1929)은 항공기에 의해 유무상으로 행하는 수화물 또는 화물의 모든 국내외운송에 적용된다.
- ⑤ICAO(1947)의 설립목적은 전 세계의 국내외 민간 및 군용항공기의 안전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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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국제항공기구에는 항공 기록 등을 공인하는 FAI, 민간 정기항공사 연합체인 IATA, UN 산하 정부 간 기구인 ICAO 등이 포괄되며, 이들을 대표적인 기구로 나열한 설명이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헤이그 규칙(1924)은 선하증권과 관련된 해상운송인의 책임을 다루는 대표적인 해상운송 조약입니다. 항공운송의 대표적인 조약에는 바르샤바 협약(1929), 헤이그 의정서(1955), 몬트리올 협약(1999) 등이 해당합니다.
- ② 항공 스포츠와 항공 기록을 공인하는 국제항공연맹(FAI), 정기항공사들의 민간 협의체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UN 산하 정부 간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모두 대표적인 국제항공기구입니다.
- ③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정부 간 국제협력기구(UN 전문기구)이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전 세계 정기항공사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민간단체이므로 두 기구의 법적 성격 설명이 뒤바뀌었습니다.
- ④ 바르샤바 협약은 출발지와 도착지가 서로 다른 체약국에 있거나 단일 체약국 내라도 타국 기착이 예정된 국제운송에만 적용되며, 한 국가 내에서만 완결되는 순수 국내운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설립 근거인 시카고 협약은 제3조에서 군용기·세관·경찰용 항공기 등 국가항공기를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며, 오직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련 개념
국제항공운송 체계는 시카고 협약에 기반한 공법적 안전·기술 체계와 바르샤바·몬트리올 협약 체계로 대변되는 운송인의 민사책임 체계로 구분됩니다.
기구 측면에서는 각국 정부가 참여하여 항행 표준 및 규범을 제정하는 UN 전문기구인 ICAO와 전 세계 민간 항공사 간 운임 및 운항 협력을 주도하는 IATA가 상호 보완적인 축을 이룹니다.
국제항공 조약 및 기구 규범은 기본적으로 국가 간을 운항하는 국제민간항공을 규율 대상으로 하며, 순수 국내운송이나 군용기 등 국가항공기는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구 측면에서는 각국 정부가 참여하여 항행 표준 및 규범을 제정하는 UN 전문기구인 ICAO와 전 세계 민간 항공사 간 운임 및 운항 협력을 주도하는 IATA가 상호 보완적인 축을 이룹니다.
국제항공 조약 및 기구 규범은 기본적으로 국가 간을 운항하는 국제민간항공을 규율 대상으로 하며, 순수 국내운송이나 군용기 등 국가항공기는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