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화물운송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해상화물운송장에는 그 운송장과 상환으로 물품을 인도한다는 취지의 문언이 없다.
- ②해상화물운송장은 운송 중에 양도를 통해 화물의 전매가 가능하다.
- ③송화인은 수화인이 인도를 청구할 때까지 수화인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 ④해상화물운송장은 운송계약의 추정적 증거서류이다.
- ⑤해상화물운송장을 사용하는 경우 그 운송장의 제출 없이도 운송인은 수화인에게 화물 인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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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해상화물운송장은 권리증권이 아닌 비유통성 서류이므로 배서를 통한 권리 양도가 불가능하여 운송 중 화물의 전매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운송 중에 양도를 통해 화물 전매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상환 문언 유무: 해상화물운송장은 선하증권과 달리 상환증권성을 띠지 않으므로, 서류와 상환하여 화물을 인도한다는 상환 문구가 기재되지 않습니다.
- ② 화물 전매 가능 여부: 해상화물운송장은 비유통성(Non-negotiable) 서류이므로 배서나 단순 교부에 의한 유통 및 권리 양도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운송 도중에 화물을 전매할 수 없습니다.
- ③ 수화인 변경권: 송화인은 원칙적으로 수화인이 목적지에서 화물 인도를 청구하기 전까지 운송인에게 수화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화물 처분권(Right of Control)을 보유합니다.
- ④ 증거서류로서의 성격: 해상화물운송장은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했음을 증명하는 영수증이자 송화인과 운송인 사이의 운송계약 체결을 입증하는 추정적 증거서류로 인정됩니다.
- ⑤ 원본 제출 의무 여부: 해상화물운송장은 권리증권이 아니므로 목적지에서 서류 원본을 운송인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으며, 기명된 수화인이 정당한 본인임을 입증하면 즉시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은 선하증권(B/L)의 지연으로 인한 화물 인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비유통성 운송서류입니다.
유가증권성이나 권리증권성이 없어 배서나 양도가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운송 중 화물의 전매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물품 수취증 및 운송계약의 증거서류로 기능하며, 목적지에서 수화인은 운송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신원 확인만으로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성이나 권리증권성이 없어 배서나 양도가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운송 중 화물의 전매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물품 수취증 및 운송계약의 증거서류로 기능하며, 목적지에서 수화인은 운송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신원 확인만으로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