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20의 CIP와 CIF규칙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부보하여야 하는 보험조건에 대하여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국제물류론- ①CIP의 경우 ICC (A) - CIF의 경우 ICC (B)
- ②CIP의 경우 ICC (A) - CIF의 경우 ICC (C)
- ③CIP의 경우 ICC (B) - CIF의 경우 ICC (A)
- ④CIP의 경우 ICC (B) - CIF의 경우 ICC (B)
- ⑤CIP의 경우 ICC (C) - CIF의 경우 ICC (A)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Incoterms 2020 기준 당사자 간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매도인은 CIP 조건에서 ICC (A)를, CIF 조건에서는 ICC (C)를 기본 보험 조건으로 부보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CIP에 ICC (A)를 적용하는 것은 옳으나, CIF의 기본 최소 부보 조건은 ICC (B)가 아니라 ICC (C)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Incoterms 2020에서 별도 합의가 없을 때 CIP는 최고 수준인 ICC (A), CIF는 최소 수준인 ICC (C)를 부보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올바른 연결입니다.
- ③ CIP의 기본 부보 조건은 ICC (B)가 아닌 ICC (A)이며, CIF 역시 ICC (A)가 아닌 최소 조건인 ICC (C)이므로 두 조건 모두 잘못 연결되었습니다.
- ④ 기본 규칙상 CIP에는 ICC (A)가, CIF에는 ICC (C)가 요구되므로 두 조건 모두에 ICC (B)를 짝지은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 ⑤ CIP에 최소 조건인 ICC (C)를 적용하고 CIF에 최대 조건인 ICC (A)를 적용한 것은 두 조건의 기본 부보 수준을 정반대로 지정한 오류입니다.
관련 개념
Incoterms 2020에서는 매도인의 보험 부보 의무가 있는 조건으로 CIF와 CIP 두 가지 규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주로 쓰이는 CIF는 산적 화물 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과 같이 최소 담보 조건인 협회적하약관 ICC (C)를 기본으로 요구합니다.
반면 제조품이나 컨테이너 복합운송에 널리 사용되는 CIP는 매수인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대 담보 조건인 협회적하약관 ICC (A) 부보를 기본 의무로 상향하여 적용합니다.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주로 쓰이는 CIF는 산적 화물 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과 같이 최소 담보 조건인 협회적하약관 ICC (C)를 기본으로 요구합니다.
반면 제조품이나 컨테이너 복합운송에 널리 사용되는 CIP는 매수인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대 담보 조건인 협회적하약관 ICC (A) 부보를 기본 의무로 상향하여 적용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