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부(Abandon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위부의 통지는 피보험자가 손해를 추정전손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사표시이다.
- ②위부는 피보험자가 잔존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전손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이다.
- ③피보험자의 위부통지를 보험자가 수락하게 되면 잔존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보험자에게 이전된다.
- ④피보험자가 위부통지를 하지 않으면 손해는 분손으로 처리된다.
- ⑤보험목적물이 전멸하여 보험자가 회수할 잔존물이 없더라도 위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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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보험목적물이 전멸하여 보험자가 회수하거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잔존물이 없는 경우에는 위부의 통지가 면제되므로, 반드시 위부통지를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추정전손 처리 의사표시: 위부통지는 현실전손이 아닌 상태에서 손해를 추정전손으로 간주하여 전손보험금을 청구하겠다는 명시적인 권리행사이므로 타당한 설명입니다.
- ② 잔존물 권리 이전과 전손 청구: 위부의 본질은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남은 잔존물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양도하고 대신 전손에 상당하는 전액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옳습니다.
- ③ 보험자의 수락 효과: 보험자가 위부통지를 유효하게 수락하면 위부는 번복할 수 없으며, 잔존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제3자에 대한 구상권 등 일체의 권리가 보험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므로 올바릅니다.
- ④ 통지 흠결 시 분손 처리: 피보험자가 위부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적법한 기한 내에 위부통지를 하지 않으면 해당 손해는 추정전손으로 인정되지 않고 분손으로만 처리되므로 맞습니다.
- ⑤ 잔존물이 없는 경우의 통지 의무: 보험목적물이 완전히 멸실되었거나 보험자에게 잔존물 회수의 이익이 전혀 없는 상황(현실전손 또는 통지의 실익 부존재)에서는 위부의 통지가 법률상 면제되므로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관련 개념
위부(Abandonment)는 추정전손이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잔존 권리를 보험자에게 양도하고 전손보험금을 청구하는 해상보험 고유의 제도입니다.
피보험자가 추정전손으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보험자에게 위부통지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손해는 분손(단독해손 등)으로만 처리됩니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전멸하여 회수할 잔존물이 없거나 보험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영국 해상보험법(MIA)상 위부의 통지가 면제됩니다.
피보험자가 추정전손으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보험자에게 위부통지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손해는 분손(단독해손 등)으로만 처리됩니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전멸하여 회수할 잔존물이 없거나 보험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영국 해상보험법(MIA)상 위부의 통지가 면제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