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개품운송계약은 불특정 다수의 화주를 대상으로 하며 선박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형화된 약관을 화주가 포괄적으로 승인하는 부합계약 형태를 취한다.
- ②정기용선계약은 일정 기간을 정해 용선자에게 선박을 사용하도록 하는 계약으로 표준서식으로 Gencon 서식이 사용된다.
- ③항해용선에는 화물의 양에 따라 운임을 계산하는 물량용선(Freight Charter)과 화물의 양에 관계없이 본선의 선복을 기준으로 운임을 결정하는 총괄운임용선(Lump Sum Charter)이 있다.
- ④나용선계약은 선박 자체만을 용선하여 선장, 선원, 승무원 및 연료나 장비 등 인적·물적 요소나 운항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용선자가 부담하는 계약이다.
- ⑤Gross Term Charter는 항해용선계약에서 선주가 적·양하항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하역비 및 항비를 부담하는 조건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Gencon 서식은 항해용선계약의 대표적인 표준서식이며, 정기용선계약에는 주로 Baltime 또는 NYPE 서식이 사용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품운송은 정기선 운송에서 불특정 다수의 화주를 대상으로 하며, 선사가 미리 인쇄하여 제공하는 선하증권 이면약관을 화주가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전형적인 부합계약의 성격을 띱니다.
- ② Gencon(젠콘) 서식은 BIMCO에서 제정한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의 대표적인 표준서식입니다. 정기용선계약(Time Charter)의 대표적인 표준서식으로는 Baltime이나 NYPE(New York Produce Exchange) 서식이 주로 사용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항해용선계약 시 운임 산정 방식은 적재 화물의 중량이나 용적에 따라 부과하는 일반적인 물량용선(Freight Charter)과, 선박의 선복 전체를 포괄하여 일괄 지급하는 총괄운임용선(Lump Sum Charter)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④ 나용선계약(Bareboat Charter)은 선주가 선체만을 인도하고 선원 고용, 선박 관리 및 운항에 따른 제반 비용을 용선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계약 형태입니다.
- ⑤ Gross Term(Berth Term) 조건은 선주가 적하항 및 양하항에서의 선적·양하 비용 및 제반 항만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하역비 부담 조건입니다.
관련 개념
해상운송계약은 운송 형태와 범위에 따라 개품운송계약과 용선계약(항해용선, 정기용선, 나용선)으로 구분됩니다.
항해용선계약은 특정 항해 구간을 단위로 체결되며 주로 Gencon 서식이 사용되는 반면, 정기용선계약은 일정 기간 동안 선박을 임대하는 계약으로 주로 Baltime이나 NYPE(New York Produce Exchange) 서식이 활용됩니다.
나용선계약은 선박의 물적 설비만 임대하여 용선자가 선원 배승 및 운항 일체를 전담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항해용선계약은 특정 항해 구간을 단위로 체결되며 주로 Gencon 서식이 사용되는 반면, 정기용선계약은 일정 기간 동안 선박을 임대하는 계약으로 주로 Baltime이나 NYPE(New York Produce Exchange) 서식이 활용됩니다.
나용선계약은 선박의 물적 설비만 임대하여 용선자가 선원 배승 및 운항 일체를 전담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