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미국 외항해운개혁법(OSRA)의 주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FMC에 선사의 태리프(Tariff) 신고의무를 폐지하였다.
- ②우대운송계약(Service Contract)을 허용하되 서비스계약 운임률, 서비스 내용, 내륙운송구간, 손해배상 등 주요 내용을 대외비로 인정해주고 있다.
- ③비슷한 조건의 화주가 선사에게 동등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me - too’조항을 삭제하여 선사의 화주에 대한 차별대우를 인정해 주었다.
- ④NVOCC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해상화물운송주선인과 동일하게 FMC로부터 면허취득을 의무화하였다.
- ⑤컨소시엄, 전략적 제휴 등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를 금지시켰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1998년 미국 외항해운개혁법(OSRA)은 선사 간의 컨소시엄, 얼라이언스 등 해운 동맹과 공동행위에 대해 반독점법 면제 지위를 유지하여 이를 허용하였으므로 전면 금지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FMC에 대한 기존의 엄격한 공표·신고 의무를 대폭 완화하여 인터넷 등 자동화 시스템을 통한 자율 공표 방식으로 전환하고 정부 직접 신고 의무를 폐지한 것은 맞는 설명입니다.
- ② 개별 서비스계약(Service Contract)의 비밀 유지를 허용하여 운임률, 특정 서비스 조건, 내륙운송 내역 등의 대외비를 인정한 것은 법 개정의 대표적인 핵심 사항입니다.
- ③ 동일한 조건의 다른 화주에게도 같은 계약 조건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했던 me-too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선사가 화주별 협상력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 ④ 해상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과 무선박운송인(NVOCC)을 해상운송주선인(OTI) 개념으로 통합 관리하며, NVOCC 역시 FMC 면허 취득과 보증도 책정을 의무화하여 자격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 ⑤ 선사 간의 컨소시엄이나 얼라이언스 등 공동행위는 반독점법 적용 면제 지위가 인정되어 허용되었으므로,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를 전면 금지시켰다는 설명은 명백히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1998년 제정되어 1999년 발효된 미국 외항해운개혁법(OSRA 1998)은 1984년 해운법을 개정하여 해운 시장의 자율 경쟁을 대폭 촉진하였습니다. 선사와 화주 간의 개별 비밀계약 체결을 허용하고 운임 공표 및 me-too 조항을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동시에 해운선사 간의 컨소시엄이나 전략적 제휴와 같은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독점법 면제 혜택을 유지하여 공동행위 자체를 전면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