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조약 중 항공운송과 관련되는 조약을 모두 고른 것은?
국제물류론ㄱ. Hague Protocol(1955)
ㄴ. CMR Convention(1956)
ㄷ. CIM Convention(1970)
ㄹ. CMI Uniform Rules for Electronic Bills of Lading(1990)
ㅁ. Montreal Convention(1999)
ㅂ. Rotterdam Rules(2008)
- ①ㄱ, ㄹ
- ②ㄱ, ㅁ
- ③ㄱ, ㄴ, ㅁ
- ④ㄴ, ㄷ, ㅂ
- ⑤ㄴ, ㄷ, ㄹ, ㅂ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항공운송과 관련된 조약은 바르샤바 체약군에 속하는 헤이그 의정서(1955)와 몬트리올 협약(1999)입니다. CMR은 도로운송, CIM은 철도운송, CMI 전자선하증권 규칙 및 로테르담 규칙은 해상운송과 관련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CMI 통일규칙은 해상운송 관련 규칙이므로 항공운송 조약에 해당하지 않아 옳지 않습니다.
- ② 헤이그 의정서는 바르샤바 협약을 개정한 항공운송 조약이고, 몬트리올 협약 역시 현대 국제항공운송을 규율하는 대표적인 조약이므로 두 조약만으로 묶인 조합이 옳습니다.
- ③ CMR 협약은 도로를 이용한 국제물품운송에 관한 협약으로 육상운송 조약이므로 포함될 수 없습니다.
- ④ CMR 협약은 도로운송, CIM 협약은 철도운송, 로테르담 규칙은 해상 중심의 복합운송 조약이므로 항공운송 조약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⑤ 열거된 조약들은 각각 도로운송(CMR), 철도운송(CIM), 해상운송 전자선하증권 규칙(CMI), 해상 복합운송(로테르담 규칙)에 관한 것으로 항공운송 조약이 전혀 없습니다.
관련 개념
국제항공운송 조약 체계는 1929년 바르샤바 협약을 기초로 하여, 이를 개정한 1955년 헤이그 의정서(Hague Protocol)와 과실책임주의 및 현대적 전자문서 체계를 정비한 1999년 몬트리올 협약(Montreal Convention) 등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반면 CMR(도로)과 CIM(철도)은 육상운송 조약이며, CMI 전자선하증권 규칙과 로테르담 규칙은 해상 및 복합운송을 다루는 규범입니다. 따라서 항공운송에 해당하는 국제조약은 헤이그 의정서와 몬트리올 협약뿐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