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 해당하는 선화증권의 법적성질이 옳게 나열된 것은?
국제물류론ㄱ. 상법이나 선화증권의 준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기재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ㄴ. 선화증권상에 권리자로 지정된 자가 배서의 방법으로 증권상의 권리를 양도할 수 있음
ㄷ.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이를 발급한 운송인에 대하여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효력을 지님
- ①ㄱ: 요식증권, ㄴ: 지시증권, ㄷ: 채권증권
- ②ㄱ: 요식증권, ㄴ: 유가증권, ㄷ: 채권증권
- ③ㄱ: 요인증권, ㄴ: 지시증권, ㄷ: 처분증권
- ④ㄱ: 요인증권, ㄴ: 제시증권, ㄷ: 인도증권
- ⑤ㄱ: 문언증권, ㄴ: 제시증권, ㄷ: 인도증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선화증권은 법정기재사항을 갖추어야 하는 요식증권이고, 배서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 지시증권이며,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창하는 채권증권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법정기재사항을 충족해야 하는 요식증권,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지시증권,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창하는 채권증권이 모두 올바르게 짝지어졌습니다.
- ② 유가증권은 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권 전반을 뜻하는 상위 개념으로, 배서의 방법으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는 지시증권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 ③ 운송계약과 물품 인도를 전제로 발행되는 성질은 요인증권에 해당하지만 본문의 기재사항 요건은 요식증권에 해당하며, 화물인도청구권 행사는 처분증권이 아니라 채권증권의 특성입니다.
- ④ 증권 제시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시증권에 해당하나 배서 양도 가능성을 뜻하지 않으며, 법정기재사항 충족은 요인증권이 아닌 요식증권에 해당합니다.
- ⑤ 증권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 권리 내용이 정해지는 문언증권과 화물 인도를 요구하는 채권증권의 개념을 혼동하여 지문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선화증권은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인증하고 양륙지에서 정당한 증권 소지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입니다.
법정기재사항을 요구하는 요식증권이자, 원칙적으로 배서와 교부를 통해 양도되는 지시증권의 성격을 가집니다.
또한 운송인에 대한 물품인도청구권이라는 채권을 표창하는 채권증권이며, 양륙지에서 증권을 제시해야 화물을 수령할 수 있는 제시증권이자 상환증권입니다.
법정기재사항을 요구하는 요식증권이자, 원칙적으로 배서와 교부를 통해 양도되는 지시증권의 성격을 가집니다.
또한 운송인에 대한 물품인도청구권이라는 채권을 표창하는 채권증권이며, 양륙지에서 증권을 제시해야 화물을 수령할 수 있는 제시증권이자 상환증권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