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1944년에 결의된 Chicago Conference를 기초로 하고 있다.
- ②회원국의 항공사 대표들이 참석하는 국제연합(UN) 산하의 전문기관이다.
- ③국제항공법회의에서 초안한 국제항공법을 의결한다.
- ④국제민간항공의 안전 확보와 항공 시설 및 기술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⑤항공기 사고 조사 및 방지, 국제항공운송의 간편화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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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회원국의 정부 대표가 참석하는 UN 산하의 정부 간 전문기구입니다. 각국 민간 항공사 대표들이 참석하는 기구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944년 11월 시카고에서 개최된 국제민간항공회의(Chicago Conference)에서 채택된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 협약)을 법적 기초로 하여 설립되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② ICAO는 각국 정부 대표들이 참석하는 정부 간 기구이며, 항공사 대표들이 참석하여 결성한 단체는 민간 협력체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③ ICAO 법률위원회 및 국제항공법회의에서 초안으로 마련된 국제항공법 규약안을 심의하고 최종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적절합니다.
- ④ 국제민간항공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발전, 비행 안전 확보, 항공로 및 항공 시설의 개선과 기술 장려 등을 주요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⑤ 항공기 사고 조사와 예방 기준을 수립하고, 출입국 절차의 표준화 및 간소화(출입국 편의 도모)를 지원하는 것은 ICAO의 핵심 부속서(Annex) 관련 주요 업무에 해당하므로 적절합니다.
관련 개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1944년 시카고 협약을 기초로 1947년에 설립된 국제연합(UN) 산하의 정부 간 전문기구입니다.
반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각국 민간 항공사들이 참여하는 순수 민간 협력단체라는 점에서 명확히 구별됩니다.
따라서 ICAO는 정부 대표들이 참여하여 항공 안전 규범 제정, 사고 조사 기준 수립, 항공 기술 및 인프라 표준화를 담당합니다.
반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각국 민간 항공사들이 참여하는 순수 민간 협력단체라는 점에서 명확히 구별됩니다.
따라서 ICAO는 정부 대표들이 참여하여 항공 안전 규범 제정, 사고 조사 기준 수립, 항공 기술 및 인프라 표준화를 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