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관련 국제협정을 통합하기 위해 1999년 ICAO 국제항공법회의에서 채택되어 2003년에 발효된 국제조약은?
국제물류론- ①Hague Protocol
- ②Guadalajara Convention
- ③Guatemala Protocol
- ④Montreal Convention
- ⑤Montreal Agreement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바르샤바 체제로 분산되어 있던 국제항공운송 규정을 통합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1999년 채택되어 2003년에 발효된 조약은 몬트리올 협약(Montreal Convention 1999)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헤이그 의정서는 1955년에 채택되어 1963년에 발효된 조약으로, 바르샤바 협약의 여객 및 수하물·화물에 대한 항공사 배상 책임 한도액을 인상한 최초의 주요 개정 의정서이므로 시기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② 과달라하라 협약은 1961년에 체결되어 계약운송인뿐만 아니라 실제운송인에게도 조약의 책임 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보충 협약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과테말라 의정서는 1971년에 채택되어 여객 손해에 대한 엄격책임주의 도입 등을 다루었으나 주요국의 미비준으로 정식 발효되지 못했으므로 1999년 통합 조약과 다릅니다.
- ④ 몬트리올 협약은 분산되어 있던 기존 바르샤바 체제를 통합·단일화하기 위해 1999년 ICAO 회의에서 채택되어 2003년에 공식 발효된 국제항공운송 통합조약이므로 부합합니다.
- ⑤ 몬트리올 협정은 1966년 미국 취항 항공사들 간에 여객 배상 한도 인상 및 과실무과실 책임을 합의한 민간 항공사 간 잠정 특약에 불과하여 정부 간 통합 국제조약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국제항공운송 체계는 1929년 바르샤바 협약을 출발점으로 여러 개정 의정서와 보충 협약(바르샤바 체제)으로 다원화되어 복잡하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분산된 책임 원칙과 복잡한 규정을 현대화·단일화하기 위해 1999년 몬트리올 총회에서 통합 조약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 11월 공식 발효된 몬트리올 협약은 여객 손해에 대한 2단계 책임제 도입, 전자항공화물운송장 인정 등을 통해 현대 항공물류의 법적 기준이 되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분산된 책임 원칙과 복잡한 규정을 현대화·단일화하기 위해 1999년 몬트리올 총회에서 통합 조약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 11월 공식 발효된 몬트리올 협약은 여객 손해에 대한 2단계 책임제 도입, 전자항공화물운송장 인정 등을 통해 현대 항공물류의 법적 기준이 되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