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복합운송인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국제물류론○ ( ㄱ )는 자신이 직접 운송수단을 보유하고 복합운송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운송인
○ ( ㄴ )는 해상운송에서 선박을 직접 소유하지 않으면서 해상운송인에 대하여 화주의 입장, 화주에게는 운송인의 입장에서 운송을 수행하는 자
- ①ㄱ: Actual carrier, ㄴ: NVOCC
- ②ㄱ: Contracting carrier, ㄴ: NVOCC
- ③ㄱ: NVOCC, ㄴ: Ocean freight forwarder
- ④ㄱ: Actual carrier, ㄴ: VOCC
- ⑤ㄱ: Contracting carrier, ㄴ: VOCC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운송수단을 직접 보유하고 복합운송을 수행하는 주체는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이며, 선박을 보유하지 않고 선사 앞에서는 화주, 실화주 앞에서는 운송인 책임을 지는 주체는 무선박운송인(NVOCC)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박이나 항공기 등 실제 운송수단을 보유하고 복합운송을 수행하는 자는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이며, 선박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채 선사에게는 화주, 실화주에게는 운송인 지위를 갖는 주체는 NVOCC이므로 정확한 설명입니다.
- ② 선박을 보유하지 않는 주체로서 NVOCC는 맞게 짝지어졌으나, 스스로 운송수단을 직접 보유한 복합운송인을 계약운송인(Contracting carrier)으로 기술하여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③ 운송수단을 직접 보유한 주체는 실제운송인이어야 하는데 NVOCC로 기술되었고, 해상운송인에 대해 화주이자 화주에게 운송인 책임을 지는 주체는 단순 해상운송주선인이 아니라 NVOCC이므로 잘못되었습니다.
- ④ 실제운송인 규정은 타당하지만, 선박을 소유하지 않은 채 양면적 지위를 갖는 주체는 VOCC(선박운항운송인)가 아니라 NVOCC여야 하므로 틀렸습니다.
- ⑤ 운송수단을 직접 소유한 주체를 계약운송인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선박을 소유하지 않는 주체를 선박보유운송인(VOCC)으로 설명하여 두 용어 모두 적절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복합운송인은 운송수단 보유 여부에 따라 실제운송인형 복합운송인(Actual carrier)과 계약운송인형 복합운송인(Contracting carrier)으로 구분됩니다.
선박무보유운송인(NVOCC)은 선박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실제 선사에는 화주로서 선복을 임차하고, 실화주에게는 운송인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며 자체 B/L을 발행합니다.
반면 VOCC는 실제 선박을 보유한 해상운송인이며, 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은 통상 주선인의 지위에 머무르며 운송인으로서의 전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NVOCC와 구별됩니다.
선박무보유운송인(NVOCC)은 선박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실제 선사에는 화주로서 선복을 임차하고, 실화주에게는 운송인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며 자체 B/L을 발행합니다.
반면 VOCC는 실제 선박을 보유한 해상운송인이며, 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은 통상 주선인의 지위에 머무르며 운송인으로서의 전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NVOCC와 구별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