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복합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컨테이너의 등장으로 인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 ②단일 운송계약과 단일 책임주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③두 가지 이상의 상이한 운송수단이 결합하여 운송되는 것을 말한다.
- ④UN국제복합운송조약은 복합운송증권의 발행 여부를 송화인의 선택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 ⑤복합운송증권의 발행방식은 유통식과 비유통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UN 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 제5조에 따르면 복합운송인이 화물을 인수하면 복합운송증권을 반드시 발행해야 하며, 송화인의 선택에 따르는 것은 증권의 발행 여부가 아니라 유통식 또는 비유통식 발행 형태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컨테이너의 표준화와 보급으로 화물의 환적 작업이 신속하고 안전해짐에 따라 현대 국제복합운송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② 복합운송인은 전 구간에 대해 화주와 단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단일 주체로서 책임을 집니다.
- ③ 해상, 항공, 철도, 도로 등 둘 이상의 이종 운송수단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합운송의 기본 요건입니다.
- ④ UN 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 제5조에 따르면 복합운송인이 화물을 인수했을 때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해야 하며, 발행 여부 자체가 송화인의 선택에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유통증권 또는 비유통증권 중 어떤 형식으로 발행할지를 송화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 ⑤ 복합운송증권은 송화인의 선택에 따라 양도 가능한 유통 증권이나 특정 수하인에게만 인도되는 비유통 증권 형태로 발행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국제복합운송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수단을 결합하여 화물을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운송하는 체계입니다.
화주는 전 구간에 걸쳐 복합운송인과 단일 계약을 체결하며, 복합운송인이 전 구간 운송에 대해 단일 책임을 부담합니다.
복합운송인의 화물 수령 시 복합운송증권이 발행되며, 이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유통 또는 비유통 형태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화주는 전 구간에 걸쳐 복합운송인과 단일 계약을 체결하며, 복합운송인이 전 구간 운송에 대해 단일 책임을 부담합니다.
복합운송인의 화물 수령 시 복합운송증권이 발행되며, 이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유통 또는 비유통 형태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