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품운송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불특정 다수의 화주로부터 개별적으로 운송요청을 받아 이들 화물을 혼재하여 운송하는 방식이다.
- ②주로 단위화된 화물을 운송할 때 사용되는 방식이다.
- ③법적으로 요식계약(formal contract)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 화주와 운송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④해상운임은 운임율표에 의거하여 부과된다.
- ⑤일반적으로 정기선해운에서 사용되는 운송계약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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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개품운송계약은 법적으로 낙성·불요식 계약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요식 계약서 작성을 필수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식계약의 성격을 가져 별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다수 화주 혼재: 정기선 운송의 대표적 특징으로, 여러 화주로부터 집하한 잡화를 하나의 선박에 혼재하여 운송하므로 적절합니다.
- ② 단위화 화물: 산물(벌크화물)을 대량 운송하는 용선계약과 달리 컨테이너 등으로 단위화된 완제품이나 공산품 위주의 화물을 주로 취급하므로 옳습니다.
- ③ 요식계약 여부: 개품운송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로 성립하는 낙성·불요식 계약입니다. 별도의 정식 운송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요식계약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운임율표 기준: 정기선 해운에서는 해운동맹이나 선사가 사전에 정해 공표한 운임율표(Tariff)를 기준으로 정형화된 운임이 부과되므로 적절합니다.
- ⑤ 정기선 운송 형태: 불특정 다수의 소량 화물을 정해진 항로와 일정에 맞춰 수송하는 정기선(Liner) 해운에서 전형적으로 활용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개품운송계약은 정기선 운송에서 불특정 다수 화주의 개별 화물을 집하·혼재하여 운송할 때 체결되는 해상운송계약입니다.
법적 성질로는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자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에 해당합니다.
실무상 발행되는 선하증권(B/L)은 계약 성립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 서류일 뿐, 요식성을 요구하는 별도의 정식 계약서가 아닙니다.
법적 성질로는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자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에 해당합니다.
실무상 발행되는 선하증권(B/L)은 계약 성립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 서류일 뿐, 요식성을 요구하는 별도의 정식 계약서가 아닙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