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컨테이너 화물운송과 관련된 국제협약은?
국제물류론컨테이너의 구조상 안전요건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1972년에 UN(국제연합)과 IMO(국제해사기구)가 공동으로 채택한 국제협약
- ①ITI(Custom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Transit of Goods, 1971)
- ②CCC(Customs Convention on Container, 1956)
- ③CSC(International Convention for Safe Container, 1972)
- ④TIR(Transport International Routiere, 1959)
- ⑤MIA(Marine Insurance Act, 1906)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1972년 UN과 IMO가 공동으로 채택하여 컨테이너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와 기준 통일을 규정한 조약은 컨테이너 안전협약(CSC)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ITI 협약은 상품의 국제통관운송에 관한 세관협약으로, 컨테이너 자체의 구조적 안전 규격 및 인명 안전 요건을 규정한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 ② CCC 협약은 컨테이너의 일시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등 통관 절차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관세협약이므로 안전 기준 협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CSC 협약은 1972년 UN과 IMO가 공동 채택하여 컨테이너의 구조적 요건과 시험 기준, 안전승인판 부착 등을 국제적으로 통일한 협약이므로 설명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 ④ TIR 협약은 도로화물 운송 시 국경 통과 과정에서의 세관 절차와 보증 체계를 규정한 조약으로 안전 구조 규격과는 무관합니다.
- ⑤ MIA는 영국의 해상보험법으로 해상보험 계약과 관련된 법리를 규정한 국내법적 성격의 법률이므로 본 설명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컨테이너 안전협약(CSC)은 컨테이너 취급 및 운송 과정에서 인명의 안전을 확보하고 구조적 강도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협약에 승인된 컨테이너에는 안전승인판(CSC Safety Approval Plate)을 부착해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가 의무화됩니다.
국제물류에서는 통관 편의를 다루는 관세협약(CCC, ITI, TIR)과 안전 기준을 다루는 안전협약(CSC)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협약에 승인된 컨테이너에는 안전승인판(CSC Safety Approval Plate)을 부착해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가 의무화됩니다.
국제물류에서는 통관 편의를 다루는 관세협약(CCC, ITI, TIR)과 안전 기준을 다루는 안전협약(CSC)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