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7회(2023) 113번]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세 부과는 국가의 공법적 과세권 행사이자 통상정책에 속하는 사항으로 인코텀즈가 규율하지 않으므로 포함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인코텀즈 규칙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 인도 의무 이행에 따르는 위험의 분기점과 운송비·포장비 등 각종 비용의 귀속 범위를 명확히 다루므로 정답입니다.
• ③ 비용과 위험은 인코텀즈의 대표적인 규율 사항이지만, 관세의 부과는 인코텀즈의 적용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관세 부과뿐만 아니라 결제 방식이나 준거법·중재 조항 등 분쟁해결 절차는 개별 매매계약의 조건이나 준거법률로 다루어지는 사항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대금지급 시기나 결제 방법, 분쟁해결 관할 및 준거법은 인코텀즈가 다루지 않는 대표적인 계약 조항들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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