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서 설명하는 공공 물류시설의 민간투자사업 방식은?
보관하역론ㄱ. 민간 사업자가 건설 후,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일정기간 그 시설물을 운영한 수익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ㄴ. 민간 사업자가 건설 후, 투자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관리ㆍ운영한 후 계약기간 종료 시 국가에 양도하는 방식
ㄷ. 민간 사업자가 건설 후, 일정기간 동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에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방식
- ①ㄱ: BTO(Build Transfer Operate), ㄴ: BOO(Build Own Operate), ㄷ: BLT(Build Lease Transfer)
- ②ㄱ: BTO(Build Transfer Operate), ㄴ: BOT(Build Operate Transfer), ㄷ: BLT(Build Lease Transfer)
- ③ㄱ: BOT(Build Operate Transfer), ㄴ: BTO(Build Transfer Operate), ㄷ: BLT(Build Lease Transfer)
- ④ㄱ: BOT(Build Operate Transfer), ㄴ: BOO(Build Own Operate), ㄷ: BTO(Build Transfer Operate)
- ⑤ㄱ: BOO(Build Own Operate), ㄴ: BOT(Build Operate Transfer), ㄷ: BTO(Build Transfer Operate)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준공 즉시 소유권을 넘겨 운영하는 형태는 BTO, 민간이 운영 후 계약 종료 시 소유권을 넘기는 형태는 BOT, 임대기간 만료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태는 BLT 방식에 부합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두 번째 항목의 경우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민간이 영구히 소유 및 운영하는 BOO가 아니라, 운영 후 소유권을 공공에 이전하는 방식을 다루고 있으므로 잘못되었습니다.
- ② 준공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고 운영수익을 얻는 방식(BTO), 일정 기간 운영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BOT), 임대 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BLT)을 모두 바르게 짝지었습니다.
- ③ 첫 번째 항목은 운영 전 소유권을 먼저 양도하는 절차이므로 BOT가 아닌 BTO이며, 두 번째 항목 역시 BTO가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④ 첫 번째 항목의 절차 순서가 뒤바뀌어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와 세 번째 항목의 민간투자 방식 정의가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⑤ 첫 번째 항목은 소유권을 유지하는 방식이 아니며, 세 번째 항목 역시 임대 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구조이므로 BTO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민간투자사업(PPP) 방식은 시설의 건설(Build), 소유권 귀속 및 이전(Transfer, Own), 운영 및 임대(Operate, Lease)의 절차적 순서와 주체에 따라 구분됩니다.
시설 준공 후 소유권을 즉시 주무관청에 넘기고 운영권을 획득하는 형태는 BTO, 일정 기간 민간이 운영하여 투자비를 회수한 뒤 소유권을 넘기는 형태는 BOT에 해당합니다.
민간이 건설한 뒤 주무관청에 시설을 임대하여 임대료로 비용을 충당하고 기간 만료 시 소유권을 넘기는 형태는 BLT 방식입니다.
시설 준공 후 소유권을 즉시 주무관청에 넘기고 운영권을 획득하는 형태는 BTO, 일정 기간 민간이 운영하여 투자비를 회수한 뒤 소유권을 넘기는 형태는 BOT에 해당합니다.
민간이 건설한 뒤 주무관청에 시설을 임대하여 임대료로 비용을 충당하고 기간 만료 시 소유권을 넘기는 형태는 BLT 방식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