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상 여객 운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철도사업자는 재해복구를 위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과 대상을 정하여 여객 운임ㆍ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 ②철도사업자는 여객 운임ㆍ요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3일 이전에 감면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5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 ④철도사업자는 송하인(送荷人)이 운송장에 적은 화물의 품명ㆍ중량ㆍ용적 또는 개수에 따라 계산한 운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운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송하인에게 그 부족 운임 외에 그 부족 운임의 5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 ⑤철도사업자는 부가 운임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가 운임의 징수 대상 행위, 열차의 종류 및 운행 구간 등에 따른 부가 운임 산정기준을 정하고 철도사업약관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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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철도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 철도사업자는 승차 구간 운임 외에 그 운임의 30배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재해복구 감면의 경우, 철도사업법 제9조에 따라 재해복구를 위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정 기간과 대상을 정하여 여객 운임 및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감면사항 게시 시점의 경우, 동법 제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시행 3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하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부정 승차 부가 운임의 경우, 철도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운임이나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한 여객에게는 승차 구간 운임 외에 그 운임의 30배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50배라고 명시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④ 화물 부족 운임 징수의 경우, 동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송하인이 운송장에 품명이나 중량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운임보다 적게 지급한 때에는 부족 운임 외에 해당 부족 운임의 5배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부가 운임 산정기준 신고의 경우, 동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징수 대상 행위와 산정기준 등을 철도사업약관에 반영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철도사업법에서는 공공성 확보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운임 및 요금의 감면과 사전 게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부정 승차나 부정한 화물 운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상 운임 외에 추가적인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 여객에게는 해당 승차 구간 운임의 최대 30배, 거짓 운송장에 따른 부족 화물 운임에는 최대 5배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부정 승차나 부정한 화물 운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상 운임 외에 추가적인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 여객에게는 해당 승차 구간 운임의 최대 30배, 거짓 운송장에 따른 부족 화물 운임에는 최대 5배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