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증권(FIATA FBL)의 약관 중 다음 내용이 포함되는 약관은?
국제물류론포워더는 화주에게 고지하지 않고 화물을 갑판적 또는 선창적할 수 있으며, 화물의 취급, 적부, 보관 및 운송에 따른 수단, 경로 및 절차를 자유로이 선택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재량권(liberty)을 갖는다.
- ①Delivery
- ②Paramount Clause
- ③Negotiability and title to the goods
- ④Method and Route of Transportation
- ⑤Liability of Servants and Other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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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FIATA 복합운송선하증권(FBL)의 운송수단 및 경로 약관은 복합운송인에게 화주에 대한 사전 고지 없이 갑판적 또는 선창적을 결정하고, 운송의 수단·경로·절차를 자유롭게 선택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인도 약관은 화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되는 절차, 장소 및 보관 해제와 관련된 권리·의무를 다루는 조항이므로 지문의 운송 수단이나 경로 선택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② 최고약관은 해당 복합운송계약에 헤이그-비스비 규칙이나 함부르크 규칙 등 특정 국제협약 및 강행규정이 우선 적용됨을 명시하는 약관으로, 운송 경로 재량권 규정이 아닙니다.
- ③ 유통성 및 화물에 대한 권리 약관은 증권의 지시식 또는 기명식 발행에 따른 양도성과 권리증권성을 규정하는 조항이므로 운송 방식의 선택 재량권과는 거리가 멉니다.
- ④ 운송수단 및 경로 약관은 포워더가 화주에 대한 고지 없이 갑판적 운송을 하거나 운송 수단, 보관 방식, 운송 경로를 자유롭게 선택·대체할 수 있는 자유 재량권(liberty clause)을 명시한 정답 조항입니다.
- ⑤ 이행보조자 등의 책임 약관은 히말라야 조항과 같이 운송인의 대리인, 사용인, 하청업자 등이 운송인과 동일한 면책 및 책임 한도의 보호를 받도록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관련 개념
FIATA 복합운송선하증권(FBL)은 복합운송주선인이 운송인으로서 전 구간 책임을 지는 유통 가능한 복합운송증권입니다. 이 증권의 이면약관에는 운송인의 권리와 의무, 책임 범위와 면책사유, 운송 경로 및 수단에 관한 재량권 등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운송수단 및 경로 약관은 운송인에게 사전 통지 없는 갑판적 운송과 경로·수단 선택의 재량권을 부여하여 복합운송의 유연성을 확보해 줍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