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국제물류 보안제도는?
국제물류론해상뿐만 아니라 항공, 철도, 트럭 등의 운송수단을 통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한 정보를 미국 관세청(세관)에 제출하게 하는 규정으로, 이 규정을 통하여 항공, 철도, 트럭운송을 통한 화물에 대한 사전정보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 ①CSI
- ②24-Hour Rule
- ③Trade Act of 2002 Final Rule
- ④ISPS Code
- ⑤C-TPAT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2002년 무역법 최종규칙(Trade Act of 2002 Final Rule)은 기존 해상 중심의 24시간 규칙을 확대하여 항공, 철도, 트럭 등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운송수단의 사전 전자 화물 정보 제출을 의무화한 물류 보안 규정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컨테이너 보안 협정(CSI)은 미국으로 입항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해외 주요 적재항에 미국 관세청 검사관을 파견하여 고위험 컨테이너를 사전에 선별·검사하는 제도로, 모든 운송수단에 대한 사전 정보 제출 규정과 직접적인 거리가 멉니다.
- ② 24시간 규칙은 해상 운송 선박에 적재되기 24시간 전까지 선하증권 정보를 미국 세관에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규정으로 해상 컨테이너 화물에 한정됩니다. 항공, 철도, 트럭까지 포괄하여 사전정보를 제출하도록 확대한 규정은 아닙니다.
- ③ 2002년 무역법 최종규칙은 24시간 규칙을 모태로 하되, 해상뿐만 아니라 항공, 철도, 트럭 등 전 운송 모드로 사전 전자 데이터 제출 의무를 전면 확대한 미국 관세청의 물류 보안 규정에 부합합니다.
- ④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Code)은 국제해사기구(IMO)가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을 개정하여 제정한 국제협약으로,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과 항만 시설의 보안 확보를 위한 체계이지 미국의 복합운송 수입 사전 신고 규정이 아닙니다.
- ⑤ 민관 테러방지 파트너십(C-TPAT)은 세관과 민간 물류·무역업체 간의 자발적 보안 협력 프로그램으로, 공급망 전반의 보안 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신속 통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수송수단별 사전 정보 제출을 의무화한 규칙 자체는 아닙니다.
관련 개념
미국은 9·11 테러 이후 해상 컨테이너 중심의 24시간 규칙(24-Hour Rule)을 먼저 도입한 뒤, 2002년 무역법 최종규칙(Trade Act of 2002 Final Rule)을 통해 사전 신고 대상을 항공, 철도, 트럭 등 전 운송수단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선박 적재 24시간 전뿐만 아니라 항공기 출발 전(또는 도착 전), 철도 도착 2시간 전, 트럭 도착 1시간(또는 FAST 30분) 전 등 수송 수단별로 세분화된 사전 전자정보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국제물류 보안제도는 운송 모드별 사전 전자정보 제출 요건과 민관 파트너십(C-TPAT), 항만 보안(CSI, ISPS Code) 등으로 상호 보완적인 체계를 구성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