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구제제도(Trade Remed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긴급관세(세이프가드)제도는 수출국의 공정한 수출행위에 의한 수입이지만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하여 긴급관세를 인하한다.
- ②상계관세제도는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범위 내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 ③반덤핑관세제도는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덤핑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 ④긴급관세(세이프가드)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국과 긴급관세부과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 ⑤무역구제제도는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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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긴급관세(세이프가드)는 특정 물품의 수입 급증으로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수입 억제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추가 관세를 '부과(인상)'하는 조치이며, 관세를 '인하'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긴급관세(세이프가드)는 수입 급증으로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관세율에 더하여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인상하는 조치이며, 관세를 '인하'하는 조치가 아닙니다.
- ② 상계관세제도는 수출국 정부의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받아 수출된 물품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해당 보조금액 이하의 상계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③ 반덤핑관세제도는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줄 때,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 범위 내에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구제수단이므로 옳습니다.
- ④ 세이프가드는 합법적·공정무역에 대해서도 발동될 수 있으므로, WTO 협정 및 관세법령상 조치국은 주요 수출국 등 이해당사국과 부정적 효과에 대한 보상 등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 ⑤ 무역구제제도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시정하여 공정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급격한 수입 증가로부터 국내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는 제도이므로 타당합니다.
관련 개념
무역구제제도는 덤핑이나 보조금 지급과 같은 불공정 무역행위 또는 급격한 수입 증가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조치로는 덤핑차액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덤핑방지관세, 보조금 상당액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상계관세, 그리고 특정 물품의 급격한 수입 증가 시 부과하는 긴급관세(세이프가드)가 있습니다.
이 중 긴급관세는 수출국의 불공정 행위가 없더라도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때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추가 관세를 '부과(인상)'하거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구제조치입니다.
대표적인 조치로는 덤핑차액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덤핑방지관세, 보조금 상당액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상계관세, 그리고 특정 물품의 급격한 수입 증가 시 부과하는 긴급관세(세이프가드)가 있습니다.
이 중 긴급관세는 수출국의 불공정 행위가 없더라도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때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추가 관세를 '부과(인상)'하거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구제조치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