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20 규칙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국제물류론- ①매매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 ②소유권 이전
- ③국제분쟁과 중재방법, 장소 또는 준거법
- ④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비용 및 위험
- ⑤매매대금 지급의 시기, 장소 및 방법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인코텀즈(IncotermsⓇ 2020)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물품 인도에 수반되는 의무, 비용 분담 및 위험 이전에 관한 표준 규칙이며, 소유권 이전이나 대금 지급,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등은 다루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계약 해제권과 같은 구제수단은 CISG 등 준거법이나 개별 매매계약 조항에 따라 결정되며, 인코텀즈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 ② 물품의 소유권(재산권) 이전 시점과 방법은 각국의 물권법이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르며, 인코텀즈는 오직 물품 멸실·훼손 위험의 이전만을 다룹니다.
- ③ 분쟁 해결 절차, 중재 기관 및 장소, 계약의 준거법 지정 등은 계약서상의 분쟁해결조항(중재조항)으로 별도 합의해야 하며 인코텀즈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인코텀즈 규칙은 매매계약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 상호 간 물품 인도 의무의 내용, 운임과 부대비용의 분담 경계, 물품의 멸실·손상에 대한 위험 이전 시점을 명확히 정의하는 규칙이므로 적용 범위에 부합합니다.
- ⑤ 물품 대금의 결제 방식(신용장, 송금 등), 지급 기일, 지급 장소 등은 매매계약서의 결제조건에 따르며 인코텀즈가 규율하는 범위가 아닙니다.
관련 개념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으로, 물품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간의 인도 의무, 위험의 이전 시점, 운송 및 보험 등 비용 부담 한계를 표준화하여 규정합니다.
반면 물품의 소유권 이전 시기, 대금 지급 방식, 계약 위반 시의 구제수단, 불가항력, 분쟁 해결 및 준거법 등은 인코텀즈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개별 매매계약이나 준거법(CISG 등)에 따릅니다.
따라서 인코텀즈는 매매계약 전체를 포괄하는 법률이 아니라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중 '인도·위험·비용' 관계를 명확히 정하는 정형화된 약관에 해당합니다.
반면 물품의 소유권 이전 시기, 대금 지급 방식, 계약 위반 시의 구제수단, 불가항력, 분쟁 해결 및 준거법 등은 인코텀즈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개별 매매계약이나 준거법(CISG 등)에 따릅니다.
따라서 인코텀즈는 매매계약 전체를 포괄하는 법률이 아니라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중 '인도·위험·비용' 관계를 명확히 정하는 정형화된 약관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