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8회(2024) 192번]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공 미착수와 사업자 파산 외에도 시공 후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와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준공되지 않은 경우 역시 모두 적법한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일부 사유만 포함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② 공사 중단 및 미준공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시공하지 않은 경우와 사업자가 파산한 경우도 명문으로 규정된 취소 사유이므로 누락된 항목이 있어 옳지 않습니다.
• ③ 미시공, 파산, 공사 중단과 더불어 지정 후 5년 이내에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 또한 시행규칙에 규정된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④ 파산, 공사 중단, 미준공 외에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역시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항목이 빠져 옳지 않습니다.
• 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일부터 3년 이내 미시공, 사업자 파산, 시공 후 6개월 이상 공사 중단, 지정일부터 5년 이내 미준공 모두 공사의 시공 또는 완료가 불가능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정확히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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