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관련 국제협약이 아닌 것은?
국제물류론- ①Rotterdam Rules
- ②Hamburg Rules
- ③Hague Protocol
- ④Hague Visby Rules
- ⑤UNCTAD Liner Code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헤이그 의정서는 1929년 채택된 바르샤바 협약의 운송인 책임한도 등을 개정하기 위해 체결된 항공운송 관련 국제협약으로, 해상운송협약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로테르담 규칙은 200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해상화물운송협약으로, 도어 투 도어(Door-to-Door) 복합운송까지 포괄하는 대표적인 해상운송 관련 협약입니다.
- ② 함부르크 규칙은 1978년 UN 주도로 제정된 국제해상물품운송협약으로 화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운송인의 과실추정책임을 도입한 해상운송 협약입니다.
- ③ 헤이그 의정서는 1929년 바르샤바 협약을 개정하여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인상한 항공운송 관련 국제의정서이므로 해상운송 협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헤이그-비스비 규칙은 1924년 제정된 헤이그 규칙의 운송인 책임한도액 등을 현실화하기 위해 개정된 대표적인 해상운송 관련 협약입니다.
- ⑤ UNCTAD 정기선동맹 행동규범협약은 해상 정기선 해운에서 화물 배분(40:40:20 원칙) 및 동맹 운영을 규율하는 해상운송 관련 협약입니다.
관련 개념
국제해상운송에서는 선주와 화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운송인의 책임을 규율하기 위해 헤이그 규칙, 헤이그-비스비 규칙, 함부르크 규칙, 로테르담 규칙 등 다양한 국제협약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정기선 해운 분야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선대 확보와 해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UNCTAD 정기선동맹 행동규범협약이 채택되어 해상운송 질서를 규율합니다.
반면 항공운송 분야에서는 바르샤바 협약을 기본으로 하여 이를 개정한 헤이그 의정서, 몬트리올 협정 등이 운송인의 책임 한도와 항공운송인의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선 해운 분야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선대 확보와 해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UNCTAD 정기선동맹 행동규범협약이 채택되어 해상운송 질서를 규율합니다.
반면 항공운송 분야에서는 바르샤바 협약을 기본으로 하여 이를 개정한 헤이그 의정서, 몬트리올 협정 등이 운송인의 책임 한도와 항공운송인의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