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 보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CSI는 위험성이 높은 미국행 컨테이너 화물을 선별하여 선적 전에 검사하는 컨테이너 보안 협정이다.
- ②AEO는 WTO에서 무역안전과 원활화에 관한 국제규범의 일환으로 고안한 제도이다.
- ③ISO 28000은 물류보안 인증제도이며 보안심사의 내용은 보안경영방침, 보안위험평가 및 기획·실행·운영, 점검 및 시정조치, 경영검토 등이다.
- ④24-Hour Rule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적하목록을 적재 24시간 전에 미국 관세청에 신고하도록 한 규정이다.
- ⑤C-TPAT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인증을 받은 업체에게는 세관검사 축소 등 통관상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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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아닌 세계관세기구(WCO)가 무역안전 및 원활화를 위한 국제규범(WCO SAFE Framework)으로 제정한 제도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CSI(컨테이너 보안 협약)는 미국행 고위험 컨테이너를 출발지 항만에서 선적 전에 미리 검색·식별하여 테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이므로 적절합니다.
- ②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아니라 세계관세기구(WCO)가 2005년 채택한 'WCO SAFE 프레임워크'를 통해 마련한 무역안전 및 원활화 제도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ISO 28000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공급망 보안경영시스템 규격으로, 방침 설정부터 위험평가, 실행, 모니터링 및 경영검토로 이어지는 PDCA 체계를 심사하므로 적절합니다.
- ④ 24시간 규칙(24-Hour Rule)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외국 항만에서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기 24시간 전까지 적하목록을 전자 방식으로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므로 적절합니다.
- ⑤ C-TPAT(대테러 민관 파트너십)은 자발적으로 공급망 보안 기준을 준수하는 공인 업체에 대해 화물 검사율 축소, 통관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므로 적절합니다.
관련 개념
국제물류 보안은 9·11 테러 이후 공급망 안전과 테러 방지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세계관세기구(WCO)는 세관과 기업 간의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무역 안전과 원활화를 도모하는 WCO SAFE 프레임워크를 제정하고 AEO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 28000 인증 및 미국의 CSI, C-TPAT, 24시간 규칙 등 각국과 국제기구의 다각적인 보안 제도가 상호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계관세기구(WCO)는 세관과 기업 간의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무역 안전과 원활화를 도모하는 WCO SAFE 프레임워크를 제정하고 AEO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 28000 인증 및 미국의 CSI, C-TPAT, 24시간 규칙 등 각국과 국제기구의 다각적인 보안 제도가 상호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