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외국물품의 보세운송 목적지는 개항, 보세구역, 보세구역 외 장치장, 세관관서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 ②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보세운송을 신고 또는 승인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화주, 보세운송업자, 관세사 등이다.
- ④보세운송 중에는 세관의 감시ㆍ단속을 일시 벗어나게 되므로 운송통로와 운송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 ⑤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 절차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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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보세운송 물품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외국물품이므로 밀수 및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세관장이 운송기간을 지정하고 필요 시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세법령상 보세운송의 목적지는 개항, 보세구역, 보세구역 외 장치장, 세관관서 등 세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특정 장소로 법정되어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②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③ 관세법에 따라 보세운송의 신고 또는 승인 신청은 화주뿐만 아니라 관세사나 관세청장에게 등록한 보세운송업자 등이 수행할 수 있어 맞습니다.
- ④ 보세운송 물품은 세관의 감시를 유지하고 부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운송기간을 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명백히 틀립니다.
- ⑤ 수출신고 수리물품은 내국물품 상태이므로 원칙적으로 보세운송 절차를 생략하며, 관세청장이 따로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절차를 밟으므로 타당합니다.
관련 개념
보세운송은 외국물품을 관세 미납 상태로 국내의 지정된 장소 간에 운송하는 제도입니다. 세관은 밀수 방지와 관세채권 확보를 위해 운송 기간을 지정하고 필요 시 운송 통로를 제한하여 물품을 철저히 관리·감독합니다. 수출신고가 이미 수리된 내국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특정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보세운송 절차가 생략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