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규칙(Hague Rules)에서 정하고 있는 책임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운송론- ①운송인의 손해배상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②운송인의 주의의무에는 선박의 감항능력 확보를 위한 주의의무와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가 있다.
- ③운송인의 감항능력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시기는 선적항 출항 당시이다.
- ④운송인의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는 선적, 적부, 적입, 보관, 하역 등의 작업시 화물 취급을 주의 깊게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 ⑤컨테이너에 적재된 화물의 수량 단위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 그 명시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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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컨테이너에 적재된 화물의 포장 단위 명시 기준(컨테이너 조항)은 1968년 개정된 헤이그-비스비 규칙에서 신설된 규정으로, 1924년의 헤이그 규칙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헤이그 규칙의 책임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과실책임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헤이그 규칙은 선박소유자의 무과실책임주의를 완화하여 운송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과실책임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으므로 타당합니다.
- ② 운송인의 주의의무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헤이그 규칙 제3조에서 운송인의 기본 의무로 감항능력 주의의무와 운송물에 관한 관리·취급 주의의무의 두 가지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타당합니다.
- ③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부담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협약상 운송인은 '항해 개시 전 및 개시 당시(before and at the beginning of the voyage)' 즉 선적항 출항 당시에 감항능력을 갖추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므로 타당합니다.
- ④ 운송물 취급 주의의무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운송인은 화물의 선적, 취급, 적부, 운송, 보관, 관리 및 양하 작업 전반에 걸쳐 주의 깊게 화물을 취급하여야 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타당합니다.
- ⑤ 컨테이너 화물의 배상 단위에 관한 설명으로, 선하증권에 기재된 용기 내 포장 또는 개수를 배상 단위로 인정하는 '컨테이너 조항'은 1968년 헤이그-비스비 규칙에서 신설된 내용이며, 1924년 제정된 헤이그 규칙에는 컨테이너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잘못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헤이그 규칙(1924)은 해상운송인의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여 화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협약으로, 과실책임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운송인은 항해 개시 전 및 개시 당시에 선박의 감항능력을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와, 화물의 선적부터 양하까지 화물 자체를 주의 깊게 취급해야 할 주의의무를 집니다.
책임한도는 포장 또는 단위당 100영국파운드로 규정되었으며, 컨테이너화 이전에 성립된 조약이므로 컨테이너 조항은 1968년 헤이그-비스비 규칙에서 비로소 도입되었습니다.
운송인은 항해 개시 전 및 개시 당시에 선박의 감항능력을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와, 화물의 선적부터 양하까지 화물 자체를 주의 깊게 취급해야 할 주의의무를 집니다.
책임한도는 포장 또는 단위당 100영국파운드로 규정되었으며, 컨테이너화 이전에 성립된 조약이므로 컨테이너 조항은 1968년 헤이그-비스비 규칙에서 비로소 도입되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